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고발·통보 혐의자 25명...부당이득 평균 14억원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대우건설이 '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준공 이후 초기 운영 안정화와 발주처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울산 북항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터미널 3단계 건설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가 발주한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21만5,000㎘ 규모의 LNG 저장탱크 1기와 시간당 180톤 규모의 기화송출설비,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대우건설은 SK에코엔지니어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병기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관세청은 7월 16일 2026년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6년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2026년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0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028년 총선에서 보수 승리를 위해 ‘공천배제 명단’을 만들어 1순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다.조 대표는 2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사태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당대표가 부정선거라는 거짓말에 근거해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면서 시위대와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다.그는 "2700만의 참정권을 무효화시키는 말을 하면서 참정권 수호라고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
한국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 한화그룹 방산·조선 계열사 4곳과 손잡고 협력업체 시설자금 지원에 나선다.산업은행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및 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엔진과 '방산·조선 동반성장 금융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은에 따르면 이번 협력모델은 민간기업 특별출연과 정책금융기관의 우대보증·시설자금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첫 사례다. 한화그룹이 특별출연한 재원으로 신보가 협력업체에 우대보증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특별자금을 활용해 시설자금
차세대 항공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UAM 실기체를 직접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특별전이 제주에서 열린다.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21일부터 12월20일까지 박물관 1층 에어로케이트 앞에서 '미래항공모빌리티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전은 국내 최초로 이루어지는 UAM 실기체 상설전시 행사다. 중국의 대표적 UAM 업체인 이항사가 제작한 UAM 기체 'EH216-S'가 전시된다.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이 가능한 무인 전기 수직 이착륙기다. 특별전에선 기체 구조와 자율비행 기술, 전기추진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리원자력본부가 군·경·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맞춰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고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예방 중심 대응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최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종합상황실에서 비행금지구역 기준점 변경에 따른 불법 드론 비행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18해안감시기동대대와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 기장군청 관계자, 고리원자력본부 정보보안부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0년 언론인해직의 역사재판' 국민토론회에 참석해 1980년 언론탄압의 진실 규명과 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조 의장은 "1980년 신군부는 검열에 저항한 기자와 논설위원, PD, 아나운서를 강제로 해직시키고 신문과 방송을 통폐합하는 등 언론을 무너뜨렸다"며 "언론이 무너지자 진실도 함께 무너졌고, 광주의 학살은 '폭동'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이어 "해직언론인들은 해직의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며 기개를 꺾지 않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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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피부에 붙여도 감쪽같다…日 '투명 웨어러블 센서' 개발
일본 연구진이 피부에 붙여도 눈에 띄지 않고 착용감도 없는 '투명 웨어러블 센서'를 개발했다.일본 도쿄대 산업과학연구소 연구팀은 15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신기술은 눈의 움직임, 안면 근육, 뇌 활동과 같은 생체 신호를 측정하면서도 육안이나 촉감으로 감지할 수 없다.기존 얼굴 부착형 웨어러블 기기는 외모를 변화시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기기를 착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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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연구원, 네팔 귀환이주노동자 단체 ‘ANKUR’로부터 감사표창 수여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20일 한·네팔 우호 협력과 귀환이주노동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네팔 귀환이주노동자 단체 앙쿠르로부터 감사표창장을 수여받았다.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은 2017년부터 네팔
[글로벌 SDGs 현장을 가다⑦] 경기지속협 연수단, KOICA 네팔 사무소 방문⋯ ‘이주·기후’ 사업 집중”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의 현장 전초기지인 한국국제협력단 네팔 사무소가 단순 일회성 물품 지원이나 일의성 행정을 넘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개발협력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방안을 국제적 시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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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가 도란도란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지난 16일 울산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역 서비스는 울산광역시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위생 환경이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봉사 활동에서 봉사단원들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내 소독과 해충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방역 조치가 필요한 가구에 맞춤형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
허깅페이스, 내부 침해 사고 분석에 상용 프런티어 모델 대신 GLM 5.2 사용...왜?
허깅페이스가 내부 침해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용 프런티어 AI 모델 대신 중국 AI 기업 Z.ai 오픈웨이트 모델 GLM 5.2를 사용했다.20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허깅페이스는 상용 모델 안전장치가 실제 공격 로그와 명령, 익스플로잇 페이로드, 공격 흔적이 담긴 분석 요청을 차단해 GLM 5.2를 활용했다.허깅페이스는 지난주 자율형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한 공격자가 내부 데이터셋과 내부 서비스용 자격증명 일부에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공격자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강화했다.사고
대구관악합주단·울릉군청·울릉교육지원청,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울릉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울릉교육지원청에서 대구관악합주단, 울릉군청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 공연 콘텐츠를 공동 기획·운영하여 울릉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