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가동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상황실’에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소 1~2개월 이전 수치여서 실시간 위기 감지가 불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명균 의원은 15일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한 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황실 대시보드에 공개된 물가, 고용지표, 소상공인 카드 매출 등의 핵심 데이터는 지난 4월 말 기준”이라며 “유관기관을 거치며 최소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축 중인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15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초록우산, ㈜카카오, 푸드팩토리와 ‘지역상생 ESG 푸드업사이클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재배 면적 급증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한 김천 특산물 샤인머스캣 농가의 시름을 덜고,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기부한 5,000만원은 김천에서 생산된 비상품성 샤인머스캣 약 2.7톤을 수매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한다.수매한 과일은 식품기업
KT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통관리 플랫폼과 5세대 통신망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관제 기술을 선보인다.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UAM 운항 체계를 구현한다는 구상을 공개하며 UAM 상용화 기대감을 높였다.KT는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 참가해 AI 기반 교통관리 플랫폼과 5G 항공망 등 UAM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국내 대표 드론·UAM 전시회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올해 연간 매출 전망을 큰 폭으로 높였다. TSMC·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 등 주요 고객사들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 투자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생산능력도 내년에 30% 늘리기로 했다.ASML은 올해 2분기 매출 93억2600만유로, 순이익 29억1800만유로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2%, 27.4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게 되었다.온투업자에게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를 10억원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등 온투업자의 스탁론 쏠림 취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도내 올해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지만, 지역경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은 15일 진행된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도정이 제시하는 목표 수치는 대외적으로 보기 좋은 수치가 아니라, 제주도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수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2030년 수출 성과 목표는 9억
서울 강서구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곧 태어날 아이와 산모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도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구는 올해 서울시 전체 배정량의 6.7%에 달하는 사업 인원 1876명을 확보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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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로 제주에 밤낮없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 사이 최저 기온이 제주 27.도, 서귀포27.2도, 고산 26.2도를 기록하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 1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제주지방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제주와 서귀포에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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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숙 총리 "중동발 에너지 충격, 민생 영향 미치지 않도록 만전"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최근 중동 전쟁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농어민 등 생산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고 있고,
석유공사·가스공사·한수원, 감사 협력체계 구축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수원이 감사 역량을 높이고 안전감사와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세 기관은 감사 인프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감사기법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한국석유공사는 15일 울산 본사에서 이현철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 유정표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민구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인프라 공유 및 안전감사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
용인 아워홈 공장 끼임 사고 작업자 치료 중 끝내 숨져
지난달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했던 5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15일 끝내 숨졌다. 아워홈은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워홈 제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한국도로공사, 김천 샤인머스캣 농가·취약계층 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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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길은 내부로부터”...진심 담은 소통으로 조직 결속력 강화
천하제일사료가 임직원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6월 25일 대전 본사에서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2분기 타운홀 미팅 ‘제Zoo’를 개최하고, 임직원 간 소통과 공감대를 강화하며 상반기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