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8일 제60대 광구지방국세청 수장으로 취임했다.양 청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역경제 회복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주문했다.또한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무자고 강조했다.아울러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양철호 청장은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자"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청' 조성을 당부했다.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15일, 국세청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올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국가재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전격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확립과 민생지원 의지를 천명했다.국세청은 지난 6개월간 반칙과 특권 등 비정상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데 집중해왔다. 특히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3대 탈세 행위(물가상승 조장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제23회 통화정책 경시대회 충청지역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지역 7개 대학에서 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 결정 내용에 대한 근거 등을 발표하고 심사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BOK받아유’ 팀, 우수상은 ‘BOK리’ 팀, 장려상은 ‘경제BOK구’ 팀‘과 ‘해BOK까’ 팀이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명의의 표창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최우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울릉도 유일의 공공 의료기관인 울릉군보건의료원에서 환자를 향한 의료진의 '갑질'과 '고압적 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번 손가락 절단 환자를 향한 반말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발목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주민에게 고함을 지르며 제대로 된 진료마저 받지 못하게 만든 사례가 또 본지를 통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울릉도 주민 A씨는 지난 14일 발목 골절 수술 후 발생한 지속적인 통증으로 울릉군보건의료원 정형외과를 찾았다. A씨는 지난해 대구의 한 병원에서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던 터라 통증 완화를 위한 약 처방을 부탁하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로 구성된 ‘일산 다이아몬드 블록’ 통합재건축 사업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일산 노후계획도시 16구역인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지난달 29일 고양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했으며, 접수 약 2주 만인 지난 13일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고양시가 통보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예정 시기는 2027년 1월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도지구가 아닌 주민들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도내 올해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지만, 지역경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은 15일 진행된 제452회 임시회 제주도 경제활력국 등의 업무보고에서 "도정이 제시하는 목표 수치는 대외적으로 보기 좋은 수치가 아니라, 제주도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수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2030년 수출 성과 목표는 9억
창녕군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제9회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단법인 비연관합기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창녕군, 창녕군의회, 창녕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 선수단 450여 명과 독일, 멕시코, 미국 등 세계 10개국 외국 선수단 50여 명이 참가한다.대회 첫날인 18일에는 성별과 부문별로 개인전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 종목은 맨손형, 무기형, 호신술, 멀리낙법, 격파, 스피드발차기 등 6개이며, 부문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서울 강서구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집 앞까지 배송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곧 태어날 아이와 산모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대를 도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구는 올해 서울시 전체 배정량의 6.7%에 달하는 사업 인원 1876명을 확보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임신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단,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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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름철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 야간 운영⋯밤 9시까지
충북 청주시는 오는 8월까지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한다.야간 주행 시 사고를 예방하고자 모든 대여용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부착했다. 또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이용객들에게 야간 주행 안전 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현재 무심천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되는 곳은 모충동 청남교 하부와 사직동 무심천체육공원 등 총 2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과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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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와 학계가 중심이 돼 미래의 항공안전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6 대한민국 항공안전포럼 및 세미나’가 15일 인천공항 인근 그랜드 하얏트인천에서 막을 올렸다.이번 행사는 ‘사람과 문화, 함께 여는 항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슬로건으로 오는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대한항
울산중구노인복지관, 초복 맞아 삼계탕 무료 나눔 행사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제이피아이헬스케어 10%이상주주 이승혜, 소유 주식 수량 3430주 증가…소유 지분율 0.0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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