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디자인 모방 제품 유통 방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에서의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를 방지하고, 디자이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5일, 디자인 모방 제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디자인 보호와 이용을 통해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권리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자의 이익 보호와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 SNS, 폐쇄몰 등을 통한 전...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정보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행사는 AI 기반 사이버 공격의 지능화·자동화로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을 주제로 금융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의 뜻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이억원 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 판매가격과 거래처 제한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판매사업자들은 ㈜노드데이타,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이며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에서 이들 8개사의 시장점유율은 100%이다.솔리드웍스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제53대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식이 7월 8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지방청 간부 및 일선 세무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안덕수 청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울청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세청은 단순한 국세징수기관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변혁하는 국세 행정 대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차질없이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울산중구노인복지관은 15일 초복을 맞아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장각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369명에게 한방장각삼계탕을 무료로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권정배 울산중구노인복지관 관장은 “매년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김부남 어르신과 신의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두 분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정성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뜻깊
빅테크의 AI발 구조조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크로스프트가 게임사업부의 인원 20%를 감원하기로 했습니다. 콘솔 게임기의 원가가 급등하고, 구독 서비스 ‘게임패스’ 매출도 감소하며 방향성을 잃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출시가 제조 공정 문제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6일 CNBC 등 외신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 랙 시스템 ‘카이버’ NVL144 출시가 핵심 PCB 기판의 수율 문제로
대구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구·군별 배분계획을 기존 각 18개소에서 각 24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확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대구시는 설치 가능 물량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 내용을 배분계획에 즉시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도 부응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대구시는 추가 확보된 시설 각 6개소를 지역별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해 구·군
계명문화대학교는 7월 15일 교내 동산관 대회의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과 물산업 분야 앵커사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물산업 발전과 산업 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물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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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0일 SK하이닉스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생산과는 별개로 인공지능 분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AI 서비스 제공 업체'로 지향한다고 10일 밝혔다.최 회장은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칩은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이 당분간 이어지는 만큼, 고점 논란이나 경쟁 업체의 등장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이날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치유하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의 ‘초록빛 전망’
최근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자연을 통해 치유하려는 현대인이 급증하면서 '산지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산지식물자원관리사는 자연 속 식물과 인간 사이에서 생태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전문 가이드다. 최근 환경보호와 생태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각 지자체 생태체험학습관에서 살아있는 생물을 관찰하고 탐구정신을 길러주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전문가로도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자연 사랑을 전파하는 유망 직종인 만큼 향후 관련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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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2026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ESG경제 활성화 해커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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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학생들 더 큰 꿈 꿀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마곡안전체험관과 '2026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차례로 찾아 학생 안전 및 진로 직업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이날 오전 장상기·고찬양·홍재희 시의원과 함께 마곡안전체험관 현황을 청취한 뒤에 방독면 착용, 지진 대피, 심폐소생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어린이들의 교통 및 재난 안전 체험을 참관했다.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서구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 2024년 설립된 '마곡안전체험관'은 어린
청송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생자치참여위원회 정례회
청송교육지원청은 7월 14일 14:00 청송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초·중·고 학생대표가 참여하여 학교별 자치활동을 공유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직접 제안하는 청송학생자치참여위원회 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학생들은 1학기 학교별 학생자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학생 의견을 실천으로 옮긴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안덕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환경·학교생활 과제를 직접 기획한‘어서와, 자치활동은 처음이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서로의 성과와 고민을 나누며 소통·공감 능력을 키우고, 좋은 사례를 확산해 학생자치회를 활성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