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 고발·통보 혐의자 25명...부당이득 평균 14억원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국세청이 오는 8월 초 6급 이하 직원 1,150명 안팎을 대상으로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한다.이번 인사는 지난해 정기 승진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해 4월 수시 승진과 11월 정기 승진까지 포함하면 연간 승진자가 2,4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2007년 근로장려세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최근 내부 인사공지를 통해 8월 초순 6급 이하 수시 승진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진 규모는 6급 350명 내외, 7급 300명 내외, 8급 500명 내외 등 총 1,1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7월 14일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을 방문해 국제우편물에 대한 마약검사 2차 저지선 운영 현장을 점검했다.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완료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 검사 체계를 말한다.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5곳 중 하나로,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수시직제 정원 확보를 통해 신규 채
일부 언론이 14일 “취약계층 채무자 보호법, 있는데 왜 없죠?”, 기초수급자 ‘추심중단’ 금융사별 제각각… “구체적 기준 마련을”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추심 제한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가 모호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심이 중단되는지 여부도 금융사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법 취지를 살려 구체적인 취약계층 추심제한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취약 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금융위는 이날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고려제약이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이천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52억416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이천세무서의 2022~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해당 금액은 2025년도 말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830억7177만원의 6.31%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액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0년에 창립한 고려제약은 대한민국 대표 감기약 "하벤"등의 일반의약품과 간질, 뇌졸중, 파킨슨 등 중추신경계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 부설기관인 놀탄학교는 지난 18일 철산도서관에서 '탄소중립 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광명·부천·고양시 환경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3개 도시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교육은 ▲유희영 생태환경교육가의 '지역 생태교육을 디자인하다' ▲소형일 산림청 인증 산림교육프로그램 현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이틀째 화재가 이어지고 있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일부 구조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제기돼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주민 대피령을 내리기로 했다.19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해구는 이날 오후 11시에 물류센터 램프구역 반경 116m를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릴 예정이다.서해구는 이날 오후 관계 기관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건물 붕괴 위험성을 고려해 대피 명령을 하기로 했다.대피령 발령 장소에 주택 밀집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고 중소 제조업체와 상가 등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쿠팡 측 안전기술자는 "화재가 지속하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지원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국민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던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의 희생이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깊은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16일,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천변공원 내 순직 항공대원 추모비에서 ‘강원소방 항공대원 5명 순직 12주기 추모식’을 열고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이날 추모식에는 강원소방 관계자와 광주 광산소방서 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이어가며 순직 대원들의 넋을 위로했다.순직한 강원소방 항공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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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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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추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한남대 4대3으로 꺾고 시즌 2관왕
울산대학교 축구부가 연장전까지 이어진 명승부 끝에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정상에 올랐다. 울산대는 지난 18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태백산기 결승에서 한남대를 4대3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우승팀인 울산대는 추계대회까지 제패하며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추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대학축구 강호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4-3-3 전형으로 경기에 나선 울산대는 김승현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한남대에 연속
울산시장배 벨리댄스 경연대회
‘제16회 울산시장배 전국실용무용 벨리댄스 경연대회’가 19일 울산복합혁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울산실용무용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비기너, 아마추어, 준프로, 프로 등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현장에는 200여명의 동호인과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놀탄학교, 광명·부천·고양 환경활동가 한자리에...역량강화교육 실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 부설기관인 놀탄학교는 지난 18일 철산도서관에서 '탄소중립 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광명·부천·고양시 환경활동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3개 도시 활동가들이 연대하고 협력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교육은 ▲유희영 생태환경교육가의 '지역 생태교육을 디자인하다' ▲소형일 산림청 인증 산림교육프로그램 현
"80년 언론인 해직은 전방위적 국가 폭력"…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토론회 개최
1980년대 신군부의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80년 언론인 해직의 역사 재판' 국민 대토론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이 토론회를 주관하는...
김용범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는 어렵다…부동산 급등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가 변동 주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를 두고 "상장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