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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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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안전사고 예방·관행 타파.정체성 확립' 실천 결의
농협 제주본부는 20일 조합장을 비롯한 제주농협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농협 기본과 원칙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 정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제주농협 임직원들은 안전사고 예방,관행 타파, 농협 정체성 확립을 3대 실천원칙으로 선언하고 엄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제주농협은 안전 관리 교육, 사업장 점검, 기계장비 관리, 맞춤형 컨설팅 등 모든 지원·예방 체계에 대해 재점검하는 한편, 청렴과 준법, 내부 통제를 강화
중부내륙고속도로서 17톤 화물차 화재…운전자 1명 경상
20일 오전 4시 9분께 충북 음성군 감곡면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7톤 윙바디 화물트럭에 화재가 발생했다.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오전 4시 43분 초진됐고, 오전 4시 54분 완전히 진화됐다.이 화재로 운전자 A씨가 차량에서 대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에 1도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또 2014년식 현대 엑시언트 17톤 윙바디 화물차가 전소되고 고속도로 방음벽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운전자 A씨는 주행 중 타는 냄새와 연기를 발견해 차량을 갓길에
"새만금청장님, 설명을 잘 하십시오"…'새만금 소통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의 업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효과 등과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삼성이나 SK가...
제주도 민·관 23개 단체, 정부 '지역거점 창업도시 공모' 공동 대응한다
정부의 지역거점 창업도시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내 창업 지원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투자사, 기업 등 23개 기관이 하나의 협력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 창업도시 추진단’ 출범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창업도시 공모 준비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함께 이끄는 민관협력기구다.추진단에는 제주도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공공기관과 제주대학교 및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도내 대학, ㈜카카오, ㈜컨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