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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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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물류·NH농협캐피탈, 폭염 뚫고 상생 질주… 전국 1500명 배송차주에 '단비'
연일 맹위를 떨치는 가마솥더위 속에서, 대한민국의 물류 동맥을 책임지는 현장 근로자들을 향한 두 기업의 전격적인 합작 상생보행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농협물류와 NH농협캐피탈이 찜통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배송차주들을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단순한 위문품 전달을 넘어 현장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금융 갈증까지 해소하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40년 취재 현장에서 지켜본 기업 상생 모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기에 손색이 없다.20일 농협물류와 NH농협캐피탈(대표이사 장
"새만금청장님, 설명을 잘 하십시오"…'새만금 소통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의 업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효과 등과 관련해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삼성이나 SK가...
홍천강 맥주축제 타고 고향사랑기부 확산… 홍천군, 특별 이벤트로 지역상생 나선다
홍천군이 여름 대표 축제인 '제10회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축제의 흥겨움과 기부의 의미를 결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부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생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홍천군이 지역 대표 여름축제인 '제10회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며 축제와 기부를 연계한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군은 2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21일간 '제10회 홍천강 별빛 음악 맥주 축제 기념 고향사랑기부
선문대, 한·베 공동 디자인 프로젝트… 5개국 국제전시서 글로벌 역량 입증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 디자인학부가 베트남 반랑대학교와 공동으로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한국·베트남·일본·태국·인도네시아 등 5개국 6개 대학이 참여한 국제 그래픽 디자인 전시회에서 성과를 선보이며 글로벌 디자인 교육 협력의 결실을 맺었다. 선문대는 디자인학부가 반랑대학교 디자인학부와 함께 ‘2026 글로벌 캡스톤 서머 국제 디자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공동 제작한 작품을 국제 무대에 출품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선문대 학생 24명과 반랑대학교 학생 23명이 참여해 ‘안전한 도시경험
제10대 원주시의회 출범…"시민 중심 의정" 선언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제10대 원주시의회가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민 중심 의정 운영을 선언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을 공식 촉구했다. 시민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살피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문정환 원주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오늘을 살피고 원주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회"를 제10대 의회의 의정목표로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그는 "시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다시 한번 막중한 책임을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