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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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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미래 조선 판 흔든다…AI 생태계부터 미국 현지 건조까지 속도
HD현대가 조선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미국 현지 선박 건조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는 조선업 특화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미국 최대 종합 설계·조달·시공 기업 키윗과는 현지 조선 사업 협력망을 넓힌다.20일 HD한국조선해양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피지컬 AI 기반 조선 사업 혁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에 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형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와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양사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정치적 목적…김정은이 좋아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
어린이예술단 ‘고운빛소리’, 음악으로 전하는 이웃 사랑
어린이예술단 ‘고운빛소리’가 주최·주관하고 국제와이즈멘 진주촉석클럽이 후원한 ‘베네수엘라 지진피해돕기 모금음악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열렸다.이들
담양군, '제8회 전국 청소년 가사시 랩 페스티벌' 성료
한국 가사문학의 본고장 전남광주 담양군에서 전통문학과 현대 힙합이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열리며 청소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20일 군에 따르면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에서 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대상 '사내보안' 정보보호 캠페인 열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보 보호 인식 높이고 생활 속 보안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출근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정보는 소중하게, 보안은 철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보안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황길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무이사와 김정아 정보보호부문장 등이 참여했다.홍보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