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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8등신의 비밀을 풀다: 이상적인 비율에 담긴 심리와 이미지 전략
왜 우리는 ‘8등신’에 끌리는가?"8등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머리 크기를 기준으로 신체를 측정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이 추구해 온 균형과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우리는 길거리에서 비율이 좋은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문다. 패션 모델이나 배우, 스포츠 스타들에게서도 뛰어난 신체 비율을 발견할 때 더욱 세련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인간의 뇌는 복잡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패턴과 균형을 선호한다. 균형 잡힌 얼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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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 30일 연장, 대상 공무원 방해 추가 종합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무제한토론...21일 표결 전망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포항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개회
포항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주희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의 변화로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마련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주장했고, ▲안병국 의원은 2029년 포항시 승격 80주년을 맞아 포항의 역사와 도시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해 일제강점기
산청군의회, 산청형 학생 성장 바우처 도입 제안!
산청군의회 권순경 의원은 20일 열린 제31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산청형 학생 성장 바우처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권 의원은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출산 지원을 넘어 성장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입학지원금과 행복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자기계발과 다양한 경험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10대 상주시의회, 의정 연수 실시
상주시의회는 7월 1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제10대 상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바람직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 의회 운영에 대한 충실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첫날, ‘지방의회 회의운영 및 조례실무’를 시작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 ‘행정사무감사 준비요령’, ‘예산·결산 실전대응 전략’ 등의 교육이 이어졌으며, 생산적 의정활동과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지역 특성화 사업 성공 사례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상주시의 정책에 반영
영주시의회, 제10대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개회
영주시의회는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영주시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다. 또한 조례안 9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상근 의장은 “이번 제303회 임시회는 제10대 영주시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여는 임시회로, 앞으로의 의정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정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