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도입해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인상한다.조달청은 부당행위로부터 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개정한 결과로, 주요 추진 과제는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기업 실질적 보호 ▲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도입 이후 적발 역량은 크게 강화됐지만, 적발이 실제 조사와 제재, 부당이득 환수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의심사례는 2020년 2건에서 2021년 17건, 2022년 22건, 2023년 39건, 2024년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주식 소유현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증선위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법인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A사의 IR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주식 매수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활용한 미공개 정보는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1상 주요 결과’와 ‘신약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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