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 심사에 따라 알리와 테무는 기존 국제 공통으로 적용되던 영어 약관에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한 수정약관을 이르면 11월 중 고지할 예정이다. 20일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알리와 테무의 쇼핑몰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8개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베리굿웨딩컴퍼니,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블랑드봄, ㈜마주디렉티드, ㈜하우투웨딩그룹, ㈜와이즈웨딩, ㈜위네트워크, ㈜웨딩쿨, ㈜아이패밀리에스씨, ㈜조앤힐, ㈜웨덱스웨딩, ㈜헬렌조, 한나웨딩, 365라이프앤아쌈, ㈜여행채널 등이다.심사 배경을 보면 이른바 ‘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취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경우는 공정위와 산림청 간 협업을 통해 관련 약관 개정이 이뤄졌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등 캠핑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캠핑장 예약방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결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 중 30여 개에 이르는 별도 옵션 가격을 웨딩 대행업체와 계약 전에 알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규정도 개선될 전망이다. 또 별도 옵션이었던 웨딩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은 웨딩 대행업체의 기본제공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
행정안전부가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한 특례 조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는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지만,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며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세 번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5일 미국 신시내티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6년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처음 백악관에 입성했다. 8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기고 두 번째로 당선됐으며 세 번째 출마는 사실상 불가하다. 미국 수정 헌법 제22조에 따르면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2번을 초과해 임기를 맡을 수 없다. 헌법 22조는 지난 1951년 2월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재무특약 위반과 관련, “회사채 원리금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21일 밝혔다.롯데그룹은 “2018년 이후 화학산업은 신규 증설 누적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수급이 악화하고 중국의 자급률 향상에 따라 손익이 저하됐다”며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이 일부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을 미준수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관련 조항은 최근 발행한 회사채에는 삭제된 조항으로 롯데케미칼은 사채권자들과 차례로 협의하고 있다”며 “차주 중 사채권자 집회 소집공고와 내달 중 사채권자 집회 개최를
최근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이 증가함에 따라 간편한 견적 비교와 이용 후기 확인, 비대면 계약체결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졌으나, 이사업체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포장이사서비스 플랫폼 13개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이사업체의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분쟁해결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등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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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원주시의회 K-컬쳐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K-컬쳐 연구회’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나윤선 대표의원과 조창휘, 신익선, 심영미, 유오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연구 활동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를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원주시의 문화·관광 자원을 재조명하고, 지역 특화 K-컬쳐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여러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정책 제안들이 발표되었으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수원축산농협, 사랑의 김자 담그기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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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에서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관련 기술 동향과 도에서 추진해 온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도 에너지정책과·에너지산업과를 비롯해 도내 15개 시군 에너지 분야 담당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에코프로, ㈜현대건설 등 60여 명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변화하는 에너지 분야 기술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산업 활성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 타결... '청신호'
강원특별자치도는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낙찰업체와 12월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가 매입하게 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동춘항운이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유·운영하던 터미널로,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그러나 도에서는 낙찰 받
인천아트쇼 2024. 최영욱, 오만철, 김판기 3인의 ‘달항아리 특별전 개최
인천아트쇼 2024’에 참가하는 리서울갤러리에서 달항아리를 대표하는 최영욱, 오만철, 김판기 작가 3인의 ‘달항아리 특별전’을 개최한다.원로미술평론가 오광수는 우리 ‘달항아리’ 작품에 대해 “진실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건전하고 원만하고 우아하고 따뜻하고 동적인가 하면 정적이고 깊고 또한 어딘지 서러운 정이 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자기”라고 평한 바 있다. 한국의 미의 표본이자 원형에 해당하는 달항아리 작품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품이다.한국에는 달항아리 작품을
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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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 베일에 싸인 재벌 3세 전학생 차진욱 役... 김예림과 앙숙 케미 ‘예고’
김민규가 ‘청담국제고등학교’ 시즌2에 출연을 확정지었다.‘청담국제고등학교’는 여고생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흙수저 전학생 김혜인과 유력한 용의자이자 교내 최고 권력 다이아몬드6의 여왕 백제나가 모두가 선망하는 귀족학교 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 벌이는 권력게임을 그린 하이틴 심리 스릴러 드라마다. 지난 시즌 최종회에서 범인 공개와 함께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김민규가 새롭게 등장해 판을 흔든다.극 중 김민규는 신흥재벌 제약회사 차셀메딕의 총수 차 회장의 아들 ‘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