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1년 이 지났지만, 과태료·단속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종이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차량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제도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직업윤리·역사·정통성을 부정하는 명백한 직역 침탈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한국세무사고시회는 1일 "세무사 직역을 침탈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단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조항 자체를 공인회계사법에 이식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순리에 맞지 않고 직업윤리에도 맞지 않으며 세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12월 18일,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과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은행약관의 경우 60개 조항(17개 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 애셋 매니지먼트가 하이퍼리퀴드 상장지수펀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며 연내 출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문서를 인용해 비트와이즈가 하이퍼리퀴드 ETF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안에는 섹션 8 조항 적용과 연 0.67%의 수수료, 티커 심볼 'BHYP' 확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ETF 출시에 필요한 마지막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담쟁이의 국수이야기'에서 168번째 일일 점장 봉사 활동에 나섰다.신 부위원장은 자원봉사자들과 조리 보조부터 서빙, 주문 안내, 테이블 정리, 판매 지원 등 매장 업무 전반에 참여했다.봉사활동을 마친 뒤에는 자원봉사자, 근로장애인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작업재활 근로장애인을 위한 보충적 급여 지원 필요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철폐 문제 등을 논의했다.신 부위원장은 “충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600여명 중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달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8회 BMC 청렴골든벨’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두 번째 진행된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청렴골든벨’은 퀴즈 형식의 참여형 교육으로, 직원들이 반부패 관련 법령을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법 조항 암기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주요 출제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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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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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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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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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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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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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사색’ 구독으로 ‘진짜 사과맛’ 선사정기 구독 조기 마감 빈번…경쟁률도 높아 강원도 양구 펀치볼. 민간통제선 인근의 고산지대에서 자란 사과가 전국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정기 배송된다. 농업회사법인 애플카인드는 사과를 직접 재배하는 농가이자, ‘사과 사색’이라는 제철 사과 구독 서비스를 통해 B2C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한 기업이다.일교차가 큰 펀치볼 고산지에서 자란 애플카인드 사과는 단단한 과육과 단맛·신맛의 균형 잡힌 풍미로 입소문을 탔다. 매년 구독 모집 때마다 조기 마감이 반복되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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