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분야의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과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대학생 리서치 공모전' 결과를 6일 발표했다.관세평가는 수입품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절차·방법이고, 품목분류는 국제 통일기준에 따라 전 세계 거래 물품을 구분하는 것으로 ‘관세율’을 결정한다.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
-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두4644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 B, C, D는 2008.7.2.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의 주주인 F, G, H와 사이에 「원고들이 E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F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08.7.8. E가 실시한
- 대법원 2024.9.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학교법인인 ○○학원은 ① 1950년대에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17 토지를, 1996.7.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에 의하여 취득했고,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5, 16 각 토지 중 일부에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2토지”, 그 지상건
1. 사실관계A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7.14. 사망했다. 원고 B는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는 A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A는 사망 당시 국내에 예금 70만원을, 미국에 약 8억원 상당의 주택 1채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갑 세무서장은 2018년 8월경 망 A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망 A의 국내 예금 70만원과 망 A가 2016년 2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상속인들 외에 국내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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