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 대법원 2026.9.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인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자회사로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P그룹이 보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상품의 유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2014.2.1.~2016.1.31.까지 P사가 생산한 상품을 P그룹 홍콩 법인인 AP사로부터 매입해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위 기간동안 원고와 P사 사이에 상품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한편,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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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광주전남지역본부, 추석 앞두고 교통안전 캠페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추석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LX광주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유촌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도로 위 안전, LX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차량과 보행자가 집중되는 출근·등교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본부 직원들은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기본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특히 추석 연휴 차량 이동 증가에 대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보행자 우선, 졸음운전 금지, 안전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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