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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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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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체계' 전면 개편…AI·클라우드·우주까지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기정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업무정보 중요도에 따라 보안체계를 세분화하고 AI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 영역에 별도 보안 기준을 적용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부 용역업체가 보유한 증거를 보전하는 절차도 명문화한다.15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침 명칭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
[핀테크핫이슈]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붙나…대형 플랫폼 온투업 진입 갈등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전통 금융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 협력이 잇따르며 사업 접점이 넓어지고 있다.카카오그룹이 스테이블코인 지갑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관련 PoC를 완료하며 관련 사업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미국에서는 OCC가 가상자산 수탁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하는 디지털 은행 2곳을 예비 승인하는 등 관련 사업의 제도화 움직임이 이어졌다.국내 증권사들도 디지털자산을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하나증권은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사업 협력에 나섰고
AI 개발 속도 조절론의 역설...기업은 규제 원하고 정부가 오히려 반대
안전과 통제 장치 마련을 이유로 첨단 AI 모델 개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앤트로픽·오픈AI 등 유력 AI 개발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속도 조절론에 부정적인 모습이다.통상 정부가 규제를 하려 하고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게 익숙한 풍경인데, AI 개발 관련해선 반대 장면이 연출되는 양상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에 대한 연방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일축하며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AI 규제가 AI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중국에 경쟁 우위를 넘겨주
포항시, ‘신라 동해안 3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박차
포항시와 울진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신라 동해안 3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7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열린다. 포항시와 울진군은 2025년부터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협력해 ‘포항 냉수리 신라비’, ‘포항 중성리 신라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신라 동해안 3비’
포항시, ‘2026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포항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의 창의적인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2026 포항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All Good Data 포항’을 슬로건으로 추진된 이번 공모전은 포항시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데이터를 활용해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