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 전자책 출간
도서출판 은누리에서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개구쟁이의 가을동화’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이 책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던 1960년대를 무대로, 산과 들을 놀이터 삼아 살았던 개구쟁이들의 웃기고도 따뜻한 이야기다. 논둑을 뛰놀며 메뚜기를 잡던 아이들, 무서운 듯 정겨운 어른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신령 쑥디영감’이 등장한다.쑥디영감은 실존 인물이다. 자기 산의 소나무를 지키는 게 천직이었던 그는 동네 꼬마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처럼 휙 튀어나와 ‘거, 거기! 꼼짝 말고 서!’하고 소리
화성시, 논 산책 프로그램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공연장 체험 논에서 모내기 행사 ‘생태 텃논 운동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추진 중인 어린이 대상 공공급식 식생활 교육 ‘논 산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모내기 체험을 통해 벼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이날 지역 내 어린이집 어린이 150여 명은 직접 모를 심어보며 벼가 자라 쌀이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논 속 미꾸라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며 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또 현대적인 감각과 어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사천시는 9일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약 85억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소통과 쉼터공간이 될 어민회관,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객들의 어촌체험 및 체류를 위한 비토빌센터, 안전한 조업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물양장 조성과 어선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
경기도, '2025 경기 창업 공모' 본선 진출팀 오리엔테이션
최종 10팀의 수상팀을 가리는 '2025 경기 창업 공모'의 경쟁률이 77대 1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 '경기 창업 공모' 진출자...
최신기사
영희랑 건배?···테라·참이슬, 오징어 게임 입었다
하이트진로가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3 공개를 앞두고 대표 주류 브랜드 테라와 참이슬이 ‘오징어 게임 에디션’을 출시한다.이번 협업은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이은 두 번째다. ‘테라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오징어 게임 팬들에게 익숙한 영희, 핑크가드와 이번 시즌 새롭게 등장할 철수 캐릭터를 모두 담은 라벨 디자인을 적용했다. 500ml 병, 453ml 캔 두 가지 제품으로 선보인다.‘참이슬 오징어 게임 에디션’은 영희, 핑크가드, 철수 캐릭터에 참이슬의 이슬방울과 두꺼비 캐릭터를 조합해 완성한 3종의 라벨을 적용했다.
대신증권, 대신밸류리츠 청약 이벤트 진행
대신증권은 오는 23~24일 진행되는 대신밸류리츠의 일반청약을 앞두고 ‘대신밸류리츠 청약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대신증권을 통해 대신밸류리츠에 청약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청약 고객 중 선착순 25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이 제공된다. 또한 오는 8월 30일까지 배정 주식 잔고를 유지하면, 추첨을 통해 25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추가 지급한다.5000만원 이상 청약증거금을 납입하고 배정 주식 수만큼 잔고를 유지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LG 힐링미
최대 80% 할인 … 배민상회, 29일까지 슈퍼위크
배달의민족이 식당 사장님들의 식자재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반기 최대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6일부터 2주간 배민의 식자재 플랫폼 배민상회에서 연중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상회 ‘슈퍼위크’ 기획전을 운영한다. 지난 2017년 문을 연 배민상회는 식당 운영 업주가 자주 찾는 식재료와 각종 비품을 한데 모아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만 명 이상의 외식업주가 찾은 식자재 전문몰이다. 배민상회의 할인 기획전 ‘슈퍼위크’는 지난해 12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납세철마다 오류 반복… "전면 재점검 시급”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납세철마다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 전면 재점검 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6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반복적인 오류 발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면 재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일 하루 동안 위택스와 관련된 민원 전화가 총 4,89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날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우미건설, 상봉역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초역세권 개발 본격화"
우미건설이 서울 중랑구 상봉역 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지하 3층지상 15층, 5개 동 규모로 223가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