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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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현대차 GBC, 축구장보다 큰 숲 품는다…삼성동 랜드마크 심의 통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 단지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축구장보다 큰 도심 숲과 옥상정원, 공연장과 전시장까지 포함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국제업무와 문화 기능을 갖춘 복합 거점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8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 역삼동 702-24번지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현대차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 타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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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속도 조절론의 역설...기업은 규제 원하고 정부가 오히려 반대
안전과 통제 장치 마련을 이유로 첨단 AI 모델 개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앤트로픽·오픈AI 등 유력 AI 개발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속도 조절론에 부정적인 모습이다.통상 정부가 규제를 하려 하고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게 익숙한 풍경인데, AI 개발 관련해선 반대 장면이 연출되는 양상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에 대한 연방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일축하며 안전 우려를 사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AI 규제가 AI 기업들을 무너뜨리고 중국에 경쟁 우위를 넘겨주
포항시,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단 방문…한·일 미래세대 교류 확대
포항시는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야마시의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단이 지난 14일 포항을 방문해 시정 현황을 듣고 지역 산업과 관광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후쿠야마대학교 학생 14명과 담당 교수 1명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학생단은 매년 실시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항을 찾았으며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들이
포항시, 2026 부스트 데이 개최…영남권 창업 생태계 연대 강화
포항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혁신 창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며, 영남권 전역의 창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대규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포항시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에서 ‘2026 부스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스트 데이’는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
‘2026 포항독서대전’ 성황…이틀간 시민 5천여 명 발길 이어져
대구·경북 유일의 지역 독서축제인 ‘2026 포항독서대전’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포은중앙도서관 일원에서 5천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책, 사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강연·북토크, 북마켓, 체험, 공연, 전시, 특별이벤트 등 6개 분야 40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
반도체 수출 초호황인데...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연관산업 왜?
반도체 수출이 매달 신기록을 쓰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관 산업으로 확산 효과도 더뎌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반도체 수출은 46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1% 늘어 한 달 전체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돼 있어 경제 전반으로의 긍정적 파급이 제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