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는 재처분으로 보완할 수 있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 도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어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6두3054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원고는 스스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6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그러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5.9.부터 2022.5.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2.5.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 9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탈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거래의 실질에 맞는 법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체결해 영업양수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 국회의원은 9일 한국거래소가 최근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동안 제기된 기준의 불명확성과 기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장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개별적·재량적 판단에 대한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중 8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 최초로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청소년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영업형태 등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포커게임을 제공하는 영
여수세관은 9월 8일 관내 부두운영인 및 항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감시·단속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관세청이 추진하는 마약 밀반입 ‘N차 지지선’ 확대에 발맞춰 현장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 등 불법반입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주요 감시·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안보위해 물품 발견 시 신속한 신고·협조 체계와 항만을 통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
반도체 수출이 매달 신기록을 쓰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연초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관 산업으로 확산 효과도 더뎌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8월 반도체 수출은 468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6.1% 늘어 한 달 전체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호황의 직접적인 수혜가 일부 산업과 계층에 집중돼 있어 경제 전반으로의 긍정적 파급이 제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2월 112.7
양천구의회는 9월 14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무국장 보고에 이어 유영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유영주 의원은 연간 위탁금액 5억 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민간위탁 규모가 커진 만큼 구민 세금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검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공시에서 최근 5년간 300건이 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공시 오류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노후자산 선택에 필요한 핵심 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연금저축 상품의 공시 오류 및 정정 사례가 총 302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2년 32건 ▲2023년 146건 ▲2024년 53건 ▲2025년
'아버지를 배웅한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말일지 모른다. 출근길 현관에서, 여행을 떠나는 길에서, 혹은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배웅한다.하지만 마지막 배웅은 다르다.인천시립극단 제98회 정기공연 〈배:웅〉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앞에 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배웅’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지난 8월 21일 열린 리딩 스테이지를 통해 낭독 형태로 먼저 만났던 작품 〈배:웅〉을 9월 12일 본공연에 다시 만났다. 리딩 스테이지와는 사뭇 다르다.공연장을 찾은 날, 무대 위 아버지는 사
인기기사
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과 관련,
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폭염보험’ 필요는 한데…주저하는 양돈농가
올 여름 한낮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양돈 현장의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에 대한 양돈현장의 관심도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역시 기후변화 속에 갈수록 뜨거워지는 국내 여름 날씨 등을 감안, 가입을 적극 권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에너지자원公 울산유치, 부산·경남도 힘 보탠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하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의 항만·해운 관련 공공기관과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기관 유치를 지지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부울경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8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간담회에서 에너지자원공사의 울산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부산시와 경남도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 핵심 에너지 자원의 생산과 비축, 저장, 물류 기반이 집적된 울산이
최신기사
포항시, 2026 부스트 데이 개최…영남권 창업 생태계 연대 강화
포항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혁신 창업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며, 영남권 전역의 창업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대규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포항시는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14일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에서 ‘2026 부스트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스트 데이’는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
포항시, ‘2026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포항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의 창의적인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2026 포항시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All Good Data 포항’을 슬로건으로 추진된 이번 공모전은 포항시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데이터를 활용해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아
포항시,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단 방문…한·일 미래세대 교류 확대
포항시는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야마시의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단이 지난 14일 포항을 방문해 시정 현황을 듣고 지역 산업과 관광 현장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후쿠야마대학교 학생 14명과 담당 교수 1명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학생단은 매년 실시하는 한국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포항을 찾았으며 후쿠야마대학교 학생들이
포항시, ‘신라 동해안 3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박차
포항시와 울진군이 공동 주최하고 경북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신라 동해안 3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7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열린다. 포항시와 울진군은 2025년부터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협력해 ‘포항 냉수리 신라비’, ‘포항 중성리 신라비’,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신라 동해안 3비’
우상호 "강릉 재보궐 승리 열쇠는 변화와 발전…총력 지원해달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우 지사는 14일 본인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