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육부의 유사 사업 도입을 계기로 10년간 이어온 '인천형 어린이집'에 축소 칼을 빼들었다.중복되는 시비 지원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같은 상황을 맞은 서울시는 되레 자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보육의 질 높이기에 나서 대조된다.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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