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합리화•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이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등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해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출연재산 1% 의무사용 요건을 주식 보유 요건에서 제외하고 미달사용액 200% 가산세만 부과* ’24.1.1. 이후 개

청도군은 지난 13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군에서 발주한 100억 이상 대규모 공사현장 6개소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상열 부군수를 중심으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점검의 목적을 두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여부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추락방지, 끼임방지, 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현장 지휘감독 상태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한 후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