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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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에 자격증 수여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제표준에 따라 점검할 전문심사 인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수료식이 열렸다.한국기업인증원은 경인지역 인증심사원 교육을 마치고 28일 부천 소재 한국기업인증원에서 교육을 마친 전문가들에게 ISO/IEC 42001 관련 자격이 수여하는 AI인증 국제심사원 자격증 수여식을 열었다.국제심사원 과정은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ISO 27001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27701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42001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인증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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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벼 병해충 3차 공동방제 총력…전춘성 군수 현장 점검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농작물 병해충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3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
팔공청년회, 군위 부계면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군위군 부계면은 지난 1일 팔공청년회 홍용구 회장으로부터 부계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기탁 받았다고 전했다.이번에 기탁된 현금 중 일백만원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과 복지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착한 캠페인의 형태로 후원할 예정이며, 일백만원은 지역의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 전달할 예정이다.홍용구 회장은 “지역의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천호성 전북교육감 “아이들과 무관한 사업 과감히 없애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모든 교육사업은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학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과 행사는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
연천군, 전곡읍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
연천군 전곡읍 주민자치회는 2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위원 위촉식과 9월 월례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와 2027년 주민자치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원 전곡읍장과 양수정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신규위원 위촉에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과 내년도 사업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2027년
억새,오름길,마을, 섬....'가을 제주' 매력 즐기는 7가지 테마
제주관광공사가 2일 ‘2026 추천 제주 관광 콘텐츠 : 지금이 가장 좋은, 제철 제주 가을을 즐기는 방법’을 발표했다. 아웃도어 활동을 비롯해 가을 먹거리, 마을 여행, 문화·예술 등 가을 제주의 변화를 따라가며 제철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했다.추천 콘텐츠는 트레킹. 라이딩.캠핑, 로컬음식, 마을 여행, 웰니스, 문화 축제, 가을꽃, 섬과 바다 경관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가을 풍경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한라산은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색을 갖는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단풍이 층을 이루며 산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