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원고는 2018.9.3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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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현대로템, 군 장병 생명 지킬 장갑형구급차 개발
현대로템이 야전 응급의료 체계의 진화를 이끌 장갑형구급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전장의 생명선을 잇는다.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4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이번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은 설계, 시제차량 제작, 시험평가 등 체계개발 전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해 장갑형의무후송차량 개발을 완료했다.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전장의 환자를 후방 의료시설로 후송하는 장갑형구급차다. 현재 우리 군에서 전력화돼 방호력과 기동력이 검증된 차륜형지휘소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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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전곡읍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
연천군 전곡읍 주민자치회는 2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위원 위촉식과 9월 월례회의를 열고 주민자치 활성화와 2027년 주민자치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원 전곡읍장과 양수정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신규위원 위촉에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과 내년도 사업 의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2027년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논란.국회서 ‘제청권·임명권’ 정면 공방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대전시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윤종수…“현장 중심 체질개선”
대전광역시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윤종수 전 대전시 대외협력비서가 선임됐다.
윤 신임 사무처장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유성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인사로, 행정과 정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전체육회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체육계 일각에서는 지방체육회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적인
진안군, 벼 병해충 3차 공동방제 총력…전춘성 군수 현장 점검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농작물 병해충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3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
달서구,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대구 달서구가 지난 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 함께 여는 평등 달서’를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팬플룻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 양성평등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달서구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인형극 ‘하늘을 난 독립운동가, 권기옥’을 무대에 올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공연은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이 기획부터 출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의미를 더했다. 작품은 한국 최초의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