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한정되어야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9.30. 주...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9.30. 주...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과 주택담보대출 연체·경매 증가 등을 거론하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매입 시스템까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인천지방국세청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수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박종희 인천청장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터전을 잃은 지역 주민들에게 직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넨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청은 지난해에도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제주관광공사가 2일 ‘2026 추천 제주 관광 콘텐츠 : 지금이 가장 좋은, 제철 제주 가을을 즐기는 방법’을 발표했다. 아웃도어 활동을 비롯해 가을 먹거리, 마을 여행, 문화·예술 등 가을 제주의 변화를 따라가며 제철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했다.추천 콘텐츠는 트레킹. 라이딩.캠핑, 로컬음식, 마을 여행, 웰니스, 문화 축제, 가을꽃, 섬과 바다 경관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가을 풍경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한라산은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색을 갖는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단풍이 층을 이루며 산 전체
대구 달서구가 지난 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 함께 여는 평등 달서’를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팬플룻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수여, 양성평등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특히 달서구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인형극 ‘하늘을 난 독립운동가, 권기옥’을 무대에 올려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공연은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이 기획부터 출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의미를 더했다. 작품은 한국 최초의 여성
글로벌 EPC 전문기업 SGC E&C가 설계부터 구매·시공·시운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공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공정 간 연계를 강화해 시공 효율과 프로젝트 관리 수준을 높이고 국내외 플랜트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SGC E&C는 차세대 공사관리 시스템 ‘AWP’를 도입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고도화한다고 2일 밝혔다.AWP는 설계 단계에서 생성되는
해양경찰청과 한국전파진흥협회는 9월 1일 인천 송도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해상 스마트 전파·통신 환경 확보와 안전한 해상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양용열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해양 인명 안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파·통신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해상에서 운용되는 무선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50대 지인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집주인인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화재경보가 울려 이를 확인하려던 아파트 관계자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세대 앞 복도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불은 주방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거래 조건 재협상에 나선다. 인수 절차의 완전한 중단보다는 세부 조건에 대한 재협상 과정이라는 분석이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지난달 31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예정일을 9월21일로 변경했다.상상인은 공시에서 "처분예정일자는 거래종결예정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가 양수인과 계약의 유지 여부 및 조건 변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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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박지은 의원,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지은 의원은 3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도서관 생태계의 진화와 도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주시, '대종천 지하수저류댐' 국비사업 선정
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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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인권사진 공모전, 대상에 '맨손, 맨발로 지키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 개최한 ‘2026 경기남부경찰 인권사진 공모전’에서 부천오정경찰서 고강파출소 최성은 경사의 ‘맨손, 맨발로 지키다’가 대상에 선정됐다...
대전시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윤종수…“현장 중심 체질개선”
대전광역시체육회 신임 사무처장에 윤종수 전 대전시 대외협력비서가 선임됐다.
윤 신임 사무처장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유성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인사로, 행정과 정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전체육회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체육계 일각에서는 지방체육회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적인
진안군, 벼 병해충 3차 공동방제 총력…전춘성 군수 현장 점검
폭염과 고온다습한 날씨로 농작물 병해충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고품질 쌀 생산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3차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
영양군, 경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대상’
영양군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안동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현장 참여 청소년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경북 청소년이 직접 뽑은 청소년 정책’까지 함께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여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도내 청소년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도내 12개 시·군 청소년참
상명대·충남관광보건고, 지역 청년 취업지원 손잡았다
상명대학교와 충남관광보건고등학교가 지역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상명대 대학일자리본부는 2일 충남관광보건고와 지역청년 대상 진로·취업 협력체계 구축 및 일자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동진 충남관광보건고 교장과 김영실 교감, 서은지 취업지원부장을 비롯해 정동화 상명대 대학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