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한정되어야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9.30. 주...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9.30. 주...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국민희망대로: 빚길 조심’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캠페인은 보행로 곳곳에 부착된 불법 사금융 광고 스티커 위에 따뜻한 위로 문구와 KB희망금융센터 연락처가 담긴 ‘빚길조심’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안전한 금융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KB희망금융센터’는 서울, 인천,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센터를 운
한국세무사회석박사회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이슈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합동 토론회가 열린다.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석박사회 조휘래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회에서는 부동산·가업승계와 관련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도있게 짚는다.제1주제인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도보미 세무사(세무법인
제주관광공사가 2일 ‘2026 추천 제주 관광 콘텐츠 : 지금이 가장 좋은, 제철 제주 가을을 즐기는 방법’을 발표했다. 아웃도어 활동을 비롯해 가을 먹거리, 마을 여행, 문화·예술 등 가을 제주의 변화를 따라가며 제철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지를 소개했다.추천 콘텐츠는 트레킹. 라이딩.캠핑, 로컬음식, 마을 여행, 웰니스, 문화 축제, 가을꽃, 섬과 바다 경관 등 7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가을 풍경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다한라산은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색을 갖는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단풍이 층을 이루며 산 전체
해양경찰청과 한국전파진흥협회는 9월 1일 인천 송도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해상 스마트 전파·통신 환경 확보와 안전한 해상 전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해양경찰청 이원재 장비기술국장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양용열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해양 인명 안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파·통신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해상에서 운용되는 무선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함께 살던 50대 지인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4시4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집주인인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화재경보가 울려 이를 확인하려던 아파트 관계자가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세대 앞 복도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불은 주방
KBI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하고 거래 조건 재협상에 나선다. 인수 절차의 완전한 중단보다는 세부 조건에 대한 재협상 과정이라는 분석이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은 지난달 31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정정공시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처분예정일을 9월21일로 변경했다.상상인은 공시에서 "처분예정일자는 거래종결예정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사가 양수인과 계약의 유지 여부 및 조건 변경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월희’는 ‘TYPE-MOON’의 시작을 알린 비주얼 노벨 게임이다. 2000년에 처음 출시된 월희는 첫 작품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동인 서클로 시작된 TYPE-MOON이 결국 정식 회사가 된 계기 역시 월희의 인기 덕분이다.이후 월희는 격투 게임인 ‘멜티 블러드’나 애니메이션으로 출시되는 등 미디어믹스가 꾸준히 확장됐다.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 리부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리부트 작품은 현대적인 그래픽과 연출이 더해졌으며, ‘월희 -A piece of blue glass moon-’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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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90년대생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용혜인 "여섯살 아이 돌보던 중 소식 들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국민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 추석맞이 할인 이벤트…최대 15% 할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추석맞...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이더리움 2400달러 지지 주목…"이더리움 흐름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 방향 좌우"
이더리움이 향후 몇 주간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흐름을 가늠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XRP의 2024~2025년 700% 이상 상승을 예측해 주목받은 암호화폐 트레이더 돈알트는 현재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시장에서 가장 깔끔한 흐름으로 평가했다.돈알트는 이더리움이 핵심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뒤 곧바로 횡보 구간에 들어선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머지 시장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이더리움은 최근 보름 동안
LH 주택매입 속도…민간 참여 확대
LH가 정부의 '8·13 대책' 이후 달라진 주택매입 제도를 민간사업자에게 본격적으로 알린다.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매입가격 산정 방식과 사업 신청 요건, 금융지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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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청담동에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브랜드 '아만 서울' 런칭
종합부동산 개발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아만'을 서울에 선보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도 아래 국내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구상이다.신세계프라퍼티와 아만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만 서울'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도쿄와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만 엄선된 프로젝트를 전개해 온 아만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형 복합개발 역량과 비전, 서울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에 주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진출 거점으로 선택했다.'아만 서울
뉴스온, 버스·지하철·전광판 광고 대행 서비스 ‘버스애드’ 사이트 오픈
버스외부광고, 지하철광고, 옥외전광판 광고를 주요 상품으로 제공 언론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전문 광고대행사 ㈜뉴스온미...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용인특례시는 22일까지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9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경관·조경 등 6개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민간위원은 △모집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
울릉군, 마을별 순회하며 예초기 등 농기계 집중수리
울릉군은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울릉 특산산채인 부지갱이대 수확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전담팀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농기계 순회수리는 가을철 수리 수요가 가장 많은 예초기를 집중적으로 점검·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3주간의 기간동안 남양1리 마을광장을 비롯한 관내 7개 지역을 순회하며 2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울릉군 농기계 기동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현장을 찾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초기 점화
'홍명보 선임 개입 의혹' 정몽규 경찰 출석…"부당 개입 전혀 없어"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2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