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상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부채에 한정되어야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5727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991년~1996년경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9.30. 주...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10억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8.9.30. 주...
국세청은 8월 27일 태국 국세청을 방문해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화 및 신고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현지 세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글로벌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이다.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최저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올해 최초 신고를 받은 우리나라로부터 경험을 제공받고 양국 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
국내 은행들의 자본건전성 지표가 올해 2분기 들어 순이익 실현과 유상증자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감독 당국의 규제 비율을 넉넉하게 웃돌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13.62%로 지난 1분기 말 13.50%보다 0.12%p 상승했다.같은 기간 기본자본비율은 14.84%로 0.08%p 올랐고, 총자본비율 역시 15.77%로 전 분기
수원세관은 최근 고환율과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요 지원 내용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① ▲담보제공생략② ▲월별납부 제도③ 등이다.수원세관에 따르면 수출입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컨설팅으로, 금년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신규 지정업체는 200%, 월별납부 제도 신규 지정업체는 112%, 담보제공생략 신규 지정업체는 41% 증가했다.문병주 수원
관세청은 31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관세청은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 및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 및 기술특별관 글로벌 확대를 위한 ‘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총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특히, 원익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에서 발표한 부처간 사업발굴·검토 협의체인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업이다.이번 투자는 담당부처가 정책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기업이며, 이를
종합부동산 개발사 신세계프라퍼티가 세계 최정상급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아만'을 서울에 선보인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주도 아래 국내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구상이다.신세계프라퍼티와 아만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아만 서울'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도쿄와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만 엄선된 프로젝트를 전개해 온 아만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형 복합개발 역량과 비전, 서울의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경쟁력에 주목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진출 거점으로 선택했다.'아만 서울
의성군은 8월 31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기영에프앤비와 의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성 한지마늘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공동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영에프앤비는 ‘두찜’, ‘떡참’,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 등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특히 지난 8월 27일 송훈 셰프와 공동 개발한 두찜의 신메뉴 ‘의성마늘곱도리탕’을 전국 매장에 출시하며 의성마늘을 활용한 제품 판매를 본격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하고 있는 마루공원 유족 상담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해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유족 상담지원 서비스’는 유족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서비스로 장례기간 동안 실질적인 심리지원 정보를 접하기 어렵고 장례 이후에 지원체계와 연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유족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살 유족의 경우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연계를 통해 갑작스런 가족 상실로 인한 충격을 경감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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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교환기 설계·제작 업체 SNT에너지가 보통주 91만9675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소각 예정금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 기준 301억6534만원이며, 1주당 가액은 500원이다. 소각할 주식의 취득방법은 기취득 자기주식이며, 별도의 자기주식 취득 예정기간은 기재되지 않았다. 자기주식처분 공시는 이번 공시로 갈음한다고 명시됐다.소각 예정일은 2026년 9월 16일로, 향후 행정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됐다. 이번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에 따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문제를 놓고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복적인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법원행정처 등이 출석했다. 질의 과정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치료비 보상 절차가 전면 개편된다.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공적 심의기구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경상환자 대상 향후치료비 지급 절차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와 자문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 및 FAQ’를 2일 발표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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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름알데히드 배추 국내 유입 없다"…식약처 검사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남자 축구 국가대표 임시 감독에 로베르토 모레노
대한축구협회가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을 이끌 임시 사령탑으로 로베르토 모레노를 선임했다.축구협회는 1일 천안에 위치한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월드컵 이후 공석인 남자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로 모레노 감독을 포함한 총 6명의 코칭스태프 선임을 승인했다.모레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수석코치 및 감독으로 스페인 팀을 이끈 바 있다.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FC바르셀로나의 수석코치를 역임했다.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명실상부 세계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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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주교육지원청 내 ‘진주학생문화나눔터 다움’ 2층 전시실에서 ‘2026년 하반기 지역 예술작가 2인 초대전’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우수 작가들을 초대하여, 지역 사회와 교육 공동체가 예술을 매개로 깊이 있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초대 작가인 김주영·천민순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 경남한국화가협회, 진주한국화협회, 목향회 등 주요 미술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개천미술대상전 추천작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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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공사 제8대 사장 황순창 후보자 인사청문
양평군은 양평공사 사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평공사 제8대 사장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하고, 양평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세미원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양평군에서 실시되는 두 번째 인사청문회다.양평공사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사장 임명을 위해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서류·면접 심사와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용인특례시는 22일까지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9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올해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2년이다.모집 분야는 △도시계획 △건축 △방재·토목 △교통 △환경 △경관·조경 등 6개다. 선정된 위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이 정한 사안에 대해 심의나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민간위원은 △모집 분야 관련 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건설 분야 기술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