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 방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도 통과이날 법사위는 2024년
6.3 조기 대선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분출한 ‘한덕수 차출론’이 헌법재판소의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신청 인용에 급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마은혁 후보자 포함 3명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법기관 임명권 행사 정당성을 부정당하면서다.이런 가운데, 한 대행 출마론을 띄웠던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와 선거캠프도 뻘줌해진 상황이다. 당초 국힘 성일종·박수영 의원 등은 한 대행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무소속 출마 시 자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는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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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미국과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오만에서 핵협상을 가졌다. 양쪽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다음 주...
목포시, 수산식품산업 도약 이끈다···TF팀 가동
전남 목포시가 수산식품수출단지와 국제 마른김거래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실무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TF는 수산식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까지 총 11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612㎡ 규모의 수산식품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이 수출단지는 가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시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목포시는 마른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출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
국토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달 중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이달 중 시작될 전망이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제주도청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 부서들을 잇따라 방문해 관련 절차를 논의했다.또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포함하게 될 주민대표 2명에 대한 추천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제2공항 찬성 및 반대 단체에 각각 1명씩 추천을 요청했다.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고 국토부가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시작된다.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제출
KIB플러그에너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화공기기 제조기업 KIB플러그에너지가 외부 자금을 유치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KIB플러그에너지는 15일 공시를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신주 발행 주식 수는 2000만 주에 달한다.신주 배정 대상은 퀀텀웰스매니지먼트로,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 투자자다. 회사 측은 투자의향과 납입능력, 청약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2025년 내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현재 KIB플러그에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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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345 성장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345 성장전략'은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에서 발표한 것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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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피아는 18일 클라우디드레오파드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플레이스테이션4 및 닌텐도 스위치 전용 '루나 리마스터 컬렉션' 패키지를 발매했다.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 그룹에서 선보이는 이 작품은 게임아츠가 개발한 '루나 : 실버 스타 스토리'와 '루나 2 : 이터널 블루'을 수록한 리뉴얼 컬렉션이다.'루나 : 실버 스타'는 1992년 메가CD로 발매돼 역대 베스트셀러 타이틀로서 입지를 굳혔다. 이에 힘입어 약 1000년 후의 세계를 그린 '루나 : 이터널 블루'도 출시 됐다.이번 컬렉션에서는 이 두 작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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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산 너머 산'
오는 7월부터 시범 도입되는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사업인 건강주치의는 동네의원을 전담 주치의로 지정, 환자마다 병력과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에서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제도는 ‘재협의’ 판정이 내려졌다. 여기에 의료수가 적용도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은 “제주형 건강주치의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제화되지 않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