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 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검 활동이 본격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1차 조사를 받았다. 추가조사 일정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을 지도 관심이다. 이재명 대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판사들이 '내란 부부'와 범죄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 시키고 있다"면서 "조희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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