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땠나. 지귀연 판사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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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65%가 통과하는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국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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