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 환수 권리 적법성 인정된 것" 강조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정부가 응급실의 환자 수용 거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선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에서 시행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했다.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설·인력 등이 모두 운용 중이거나, 재난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S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 등이 참석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양평군은 일부 직원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업무 기피·회피 행위로 인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 업무태만·직무 기피 행위 근절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업무는 균형 있게, 맡은 일은 끝까지’라는 원칙 아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함께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군은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거부·지연, 반복적인 업무 전가,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울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5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교육감들은 이날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의 주주권 침해와 회사 사유화를 주장하며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영풍·MBK 파트너스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사내이사가 회사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최대주주의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영풍·MBK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 등과 소통하는 것은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이를 문제 삼아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한국교통대 교수회와 교직원 단체가 충북대의 단독 총장 선출에 반발, 통합 거부 의사를 밝혔다.교직원들은 24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충북대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 것은 대학 구성원의 정당한 투표권과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교육부도 통합 대학 초대 총장 선출에 관한 합의가 반드시 준수되도록 조치하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 구성원과 함께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교직원들은 “글로컬대학 사업을 실패로 이끈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행위 등 '하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5일 총회를 열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교원의 정당한
인기기사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시민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대구통합축제브랜드를 표현하는 ‘2026 판타지아대구페스타 AI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8월 3일~9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의 문화와 축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AI 로고송 △AI 숏폼 △AI 이미지(포스터·웹
최신기사
[양주 소식]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등
◇양주농부마켓’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 진행
양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양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에서 23일까지 여름맞이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양주농부마켓에 로그인한 회원에게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기존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 1장을, 신규회원에게는 20%
김보미, 정청래에 “4無 공천 사기극”···김민석엔 “혁신 환영”
김보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가 김민석 당대표 후보의 공천혁신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을 환영하고 호남 공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안양시, 미래 교통 수요 선제 대응 중장기 종합교통계획 수립 추진
경기 안양시가 급변하는 교통환경과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교통정책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나선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시청 전자회의실에...
‘대항해시대 오리진’에 '황금 군도의 파도' 선봬
라인게임즈는 11일 ‘대항해시대 오리진’에서 신규 투자 시즌 7 ‘황금 군도의 파도’를 선보이면서 서비스 4주년을 맞이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이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보험사기 조사자, 손해사정사 등의 적발·예방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한 보험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26.8.12.∼9.30. 기간 중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사례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대상은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