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관련 규정이 마련됐지만 실제 세무조사 현장에서는 다국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사안을 두고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세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의 작성자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고발당한 당사자가 "도민의 정당한 비판을 형사처벌로 억압하지 마라"라며 제주도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피고발인 ㄱ씨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의 고발은 직권남용"이라며 "도민과 함께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ㄱ씨는 "도정은 '계엄 동조라는 주장이 지사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며 "정작 무엇이 허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주시의회가 경기도의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 공모에 맞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에 나섰다. 의회는 23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정책포럼’을 열고 유치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포럼은 경기북부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군사시설 밀집이라는 지역 특성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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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로데오거리 대청소 실시
경기 군포시는 추석 명절과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본로데오거리 일대 대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청소는 22일 오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참여해 상가 주변, 도로변, 보도블록 등에 방치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특히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담배꽁초 투척 금지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홍보도 병행했다.이번 활동은 단순한 환경정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발의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근무여건 본격 개선 나선다
부산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초등학교에서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목표로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먼저 내년부터 조리종사자를 204명 증원해 학교급식 현장의 근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노조와 협의를 시작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안을 논의해 왔고 지난 19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와 최종안에 합의했다.주요 내용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을 담당해야 할 인원수 구간을 ▲초등 과대학교는 170→ 140~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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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철 구조물 업체서 노동자 사망 후 안전감독…산안법 위반 19건 적발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북지역 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경북 칠곡에 있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
원남면 봉사단체 우리회, 첫 출생 가정 성금 전달
충북 음성군 원남면 봉사단체 우리회가 26일 올해 원남면 첫 출생신고를 한 마송2리 소재 가정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의 행복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회는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첫 출생 가정에 성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송재엽 회장은 “아이가 귀한 원남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사랑 속에서 건강히 자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
음성군보건소, 구강보건사업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충북 음성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공동 주최한 ‘2025년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음성군보건소는 유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와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인구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과,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맞춤돌봄 어르신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면서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음성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사업 사업자 모집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가 가을철 영농부산물 소각 증가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사업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 작목반 또는 농업인 단체로, 3개 조와 1톤 트럭 3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모집 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파쇄 지원은 산림 인접 100m
음성군, 글로벌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충북 음성군이 28일 금빛근린공원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 간 문화 교류 및 소통을 위한 ‘2025 세계인의 날 기념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주관, 음성군가족센터, 음성군외국인상담지원센터, 소피아외국인센터, 음성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음성군의 다문화 공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17개국 기수단 입장과 함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2부행사에서는 외국인 장기자랑, 글로벌 운동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