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함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독도 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군사훈련도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다른 영토분쟁지인 센카쿠열도나 북방4개섬보다 독도를 더욱 비중있게 기재하였으며, 국내외 민간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김 없이 드러냈다. 이에 박복순 위원장은 “일본이 아무리 엉터리로 기록

‘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은 8일 김포시 관내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김포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간담회에서 경기도 전담팀은 경기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

‘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은 8일 김포지역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김포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간담회에서 경기도 전담팀은 경기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상반기 중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체불이 발생할

홍성군이 수산물의 원산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4월을 시작으로 홍성·광천·갈산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정당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보호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주꾸미 등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에 포함된 품목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허위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

동두천시 주요 현안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구성된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기총회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범대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동두천시 주요 지역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시민 활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특히 범대위원들은 창립 1주년을 맞아 그간 국회, 중앙정부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주요 인사와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정당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만 하는 현실을 성토하며,

유비케어가 1차 의료기관 대상 무인 키오스크 제품인 ‘의사랑 키오스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의료기관은 장애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이 전격 시행됐다.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해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유비케어가 출시한 이번 신제품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해당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다. 신체 기능이 원활치 못한 장애인을 위해 저시력자/청각 장애인용 색 대비

요즘 들어 필자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해고에 관련된 업무이다. 회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직원을 문제가 안 되게끔 내 보내고 싶다. 내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으니 구제를 해달라는 상담이 많이 온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 싶은 사유는 정말 다양하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판단이 되었다” “일을 못한다” “근태가 안 좋다”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유·절차·양형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이 된다. 단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징계해고 처

안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등으로, 장기간 방치돼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및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 등이다.주민신고 및 단속반 자체 적발을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불응 시 강제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금융실명법」,「은행법」및「금융소비자보호법」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그간 경과를 살펴 보면 지난 ‘23년 8월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21.8.12.~‘23.7.17. 기간 중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 임야와 둘레석 등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종중소유 부동산과 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선산으로 사용하던 임야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일 이전부터 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임야의 처분으로 생기는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