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밀집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 점검에 경기도와 함께 나선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마련한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하나로, 점검 대상은 고촌역 인근으로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이다.위반 내용은 무단 증축,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주차장 훼손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

도로와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차와 오토바이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 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연간 수백건의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분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8일 울산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처분된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은 이륜차 382대, 차 102대 등 484대에 달한다. 대부분의 차량은 공단 내·외부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돼 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된다. 지난 1월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4대가 무더기로 발견돼 주민들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을 무단 해체한 뒤 수출하려던 업자들이 지자체 특사경에 적발됐다. 연수구는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차량을 불법 해체한 혐의로 수출업체 관리자 A씨와 외국인 2명 등 총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중고차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 등을 무단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단속을 통해 차량을 불법 해체해온 무등록 업자와 업체들을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자동차

올해 하반기 공개 예정인 드라마 ‘트리거’가 오는 4월 26~28일 3일간 포항시 북구 양덕동 일대에서 촬영이 예정됐으나 교통통제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에 포항시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트리거는 배우 정성일·김혜수·주종혁이 출연하

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품기는 계절. 곳곳 현장을 돌아디니다보면 옥의 티마냥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불법건축물 민원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간다. 민원의 내용은 단독주택에 허가 받지 않은 보일러실의 불법 건축물, 농사 짓는 땅에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등이었다.또한 부설주차장 용도를 창고로 사용하고, 일반음식점을 무단 증축하여 이용하는 영업장들.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등 다양하다.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앞 집, 뒷 집 다 무허가들인데, 왜

연수구가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자동차를 무단 해체·절단해 리비아로 보내려던 수출업체 관리자 A 씨와 외국인 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자동차를 해체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설 장비와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해체작업을 진행해 왔다.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를 단속해 자동차를 무단 해체해 온 무등록 해체업자와 업체들을 적발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연수구가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자동차를 무단 해체·절단해 리비아로 보내려던 수출업체 관리자 A 씨와 외국인 등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자동차를 해체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설 장비와 폐유·폐수처리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해체작업을 진행해 왔다.연수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를 단속해 자동차를 무단 해체해 온 무등록 해체업자와 업체들을 적발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이들은 그동안

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울산시가 식용 목적의 무단 채취를 막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 죽순 보호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간 동안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은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은 태화지구와 삼호지구에 형성돼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 제366조 및 제3

서귀포시는 농약·유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을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점검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 △하천 등 공공수역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행위 엄단 계도 △미나리류 등 영농부산물 배수로 투기 행위 단속 △농경지 인근 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내 주요 하천의 순찰을 병행한다.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유류의 안전관리 및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고의적인 수질오염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에게 수질오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