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안이 발생한다. 반대로 건물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현장의 유치권 행사 현수막으로 인해 분쟁에 대응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점유 및 유치권 주장 사실만으로 법적 유치권이 당연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소송에서는 채권의 존재, 해당 부동산과 채권의 견련성, 점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건물 신축공사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후 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를 설정할 수 있다. 시공업자는 건물 열쇠 보관, 유치
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인이 무인도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공개해 인기를 끌었지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결국 불법행위의 증거가 됐다.중국 인민일보와 중앙광파전시총대 등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 해경국 샹산 제2공작소는 최근 샹산현 줴시진 차오무완다오를 허가 없이 점유·개조한 혐의로 한 인터넷 방송인을 조사하고 있다.이 방송인은 단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무인도 개조’라는 제목의 영상을 연속으로 게시했다. 영상에는 건축자재를 배로
지난달 21일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한 ‘충주시 단월강수욕장 내 장기간 불법설치 장박텐트’에 대한 현장점검이 마침내 그 결실을 맺는다.충북도는 지난 8월 14일 충주시에서 불법설치된 장박텐트 16동에 대해 1차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25일에는 잔여 5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이 실시돼 단월강수욕장 내 모든 불법시설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이는, 현장검검 당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무단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전신주와 상공에 설치된 통신선들을 두고,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농어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선하지’ 무단 점유에 대한,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산71 토지 소유주는 최근 자신의 토지 상공에 한전 전신주와 통신 3사의 회선이 사전 사용권 협의 없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기업에 시설 철
담양군이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원상복구와 함께 재발 방지 관리에 나섰다.담양군은 지난 3월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건설과·관광과·산림정원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관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했다.그 결과 총 242개소의 불법 사항을 확인했으며, 자진 철거 안내와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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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직 취업비자 문턱 높인다… "수수료 1억4000만원 제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H-1B 비자의 문턱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정식 제도로 추진한다.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만달러대 수수료를 장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화에 나선 것이다.미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규정안에 따르면 연간 발급 한도가 적용되는 H-1B 청원을 제출할 때 기존 비용과 별도로 10만3265달러를 내도록 했다. 기존 H-1B 관련 비용이 통상 2000~5000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수십 배 커진다.H-1B는 정보기술과 공학, 과학 등 전문직 인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청주 본원에서 진행된 ‘2026년 을지연습’에 참여해 식품안전 비상대비 태세와 국가 위기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을지연습은 비상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훈련이다.해썹인증원은 이번 훈련에서 ▲비상소집 훈련 ▲자체 실제훈련 ▲전시예산 편성 과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전시 현안 과제 토의 등을 실시했다.훈련 기간에는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시 상황에서의 안전한 식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토의
춘천시 ‘시민의 삶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 비전 나왔다
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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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에서 AI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 앞에서 AI를 설명하는 자리가 부쩍 늘었다. 사용법을 알려 주는 일은 어렵지 않다. 정작 어려운 것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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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라·용담·이도지역에 조성된 쿨링포그, 그늘막, 스마트벤치 등 폭염 대응 시설의 운영상태를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위
경기도 7개 도로사업 예타 통과…1조 4,689억 교통망 청신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7개 도로망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 26일 통과했다. 총 48.9㎞, 1조4,689억원 규모의 도로망 건설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도내 교통난 해소에도 청신호가 켜졌다.7개 사업은 ▲용인 처인 원삼~마평 ▲남양주 와부~화도2 ▲평택 오성~고덕 ▲아산 둔포~평택 팽성 남산 ▲김포 고촌 풍곡~풍곡) ▲안성 공도 우회도로(
서귀포시, 공원 내 반려견 편의시설 설치 완료
서귀포시는 칠십리시공원과 걸매생태공원, 설문대공원에 반려견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실시한 총 27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제주해녀 만나러 해녀박물관으로… 외국인 관람객 73% 늘어
해녀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올해 8월 23일까지 4만 3,83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해녀박물관에 따르면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