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술을 마신 채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도로와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차와 오토바이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안전 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연간 수백건의 무단 방치 차량 강제 처분으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8일 울산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처분된 관내 무단 방치 차량은 이륜차 382대, 차 102대 등 484대에 달한다. 대부분의 차량은 공단 내·외부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돼 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된다. 지난 1월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14대가 무더기로 발견돼 주민들

완연한 봄 향기가 물씬 품기는 계절. 곳곳 현장을 돌아디니다보면 옥의 티마냥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불법건축물 민원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간다. 민원의 내용은 단독주택에 허가 받지 않은 보일러실의 불법 건축물, 농사 짓는 땅에 신고되지 않은 농막 등이었다.또한 부설주차장 용도를 창고로 사용하고, 일반음식점을 무단 증축하여 이용하는 영업장들. 건축물대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 등 다양하다.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옥신각신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앞 집, 뒷 집 다 무허가들인데, 왜

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울산시가 식용 목적의 무단 채취를 막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내 대숲 죽순 보호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간 동안 십리대숲지킴이 자원봉사회 회원들로 구성된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대숲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은 대숲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죽순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친다. 태화강 국가정원의 대숲은 태화지구와 삼호지구에 형성돼 있다.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형법 제366조 및 제3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현대건설이 공사 현장 주변 도로를 무단 점용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30일 오전 10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로 289번길.왕복 5차선 도로에는 건설폐기물을 담는 녹색 수거함과 공사 자재가 놓여 있었고 건설기계가 수시로 이동하고 있었다.기다랗게 늘어선 안전삼각뿔이 일부 차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이 탓에 운전자들은 왕복 2차선으로만 다녀야 했다.차로가 대폭 줄어들면서 차량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정체를 빚어냈고 느린 속도로 앞서가던 건설기계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던 차들도 눈에 띄

경남도는 해양환경 개선과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연안에 무단 방치된 폐뗏목을 올해 연말까지 일제히 정비한다고 29일 밝혔다.도는 우선 방치 폐뗏목 일제 정밀 실태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시군별로는 서면·유선·현장 조사 등을 거쳐 소유자 유무 등을 파악하고, 6월 이후 소유자 미확인 폐뗏목에 대해 선박 항해 안전과 해양경관을 저해하는 순으로 수거·처리 할 계획이다.소유자가 확인되는 폐뗏목은 제거 처리 명령을 통해 정비하고, 사용한 뗏목은 반드시 소유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그동안 무단 방치 폐뗏목은 남해안의 해양경

서귀포시는 농약·유류를 무단 방류하는 등을 즉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점검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 △하천 등 공공수역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농약·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행위 엄단 계도 △미나리류 등 영농부산물 배수로 투기 행위 단속 △농경지 인근 수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내 주요 하천의 순찰을 병행한다.또한 농민을 대상으로 농약·유류의 안전관리 및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고의적인 수질오염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위자에게 수질오염 방

문성준 기자 = 9일, 한국방송협회 산하 KEP 측은 오는 ...

한국농촌지도자 김천시연합회는 30일 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지회 회장단 20여 명이 양금동 감천 냇가에서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