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음주운전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범죄다. 순간의 판단착오가 본인은 물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몰고 간다.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재수 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지난주 제주에서 만취 40대 여성운전자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만취 50대 남성운전자는 술에 취해 검문하는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경찰이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모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는 했으나 피해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몰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만취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법원에 반성문을 총 17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남성 ㄱ씨가 이날까지 법원에 17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지난 12일 의 '만취 사고 내 제주 유연수 꿈 앗아간 30대 남성, 법원에 반성문 7차례 제출' 보도 이후 10차례나 추가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다.지난달 29일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술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숨긴 채 가게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시도한 50대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2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50대 A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업주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만취 상태로 해당 가게를 찾아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해 판매를 거절 당했다.이에 A씨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숨긴

만취한 상태에서 소동을 피우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축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경기 평택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 달라고 소란을 피운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5일 오전 6시께 신평동 행정복지센터 특정 정당을 지...

“가해자의 만취, 조현병, 그리고 나이와 미래는 절대로 양형 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외형·가치관 중 그 어떤 것도 폭력을 당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판결을 향한 분노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