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월 7일 '관세법'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악성 체납자 명단이 절반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현황'에 따르면 명단의 절반 이상이 비공개 처리된 것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
인천시 남동구는 간석지구 내 상습 침수지역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남동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개최된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사전 설계검토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심의는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과 재해 재발 방지 등 사업 전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집중 호우 시 신속한 배수처리와 저류 기능 확보로 벽돌막사거리 등 상습 침
포항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의 침수 예방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에 나선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최종 심사에서 형산배수구역 양학천이 최종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선정으로 포항시는 연일·대송·철강공단·구룡포·해도 지역에 이어 국비 60%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정되며, 지역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다. 양학천 일대는 낮은 지형과 완만한 경사로 인해 태풍 내습 시 해수위 상승에 따른 상습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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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이재명 정부 5개월인데, 일선 학교에는 尹정부 국정목표 액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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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 영업으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이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여주, 이천 일대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도 크다.
사우디 빈 살만, 내주 방미…미국과 안보협상 막판 조율
사우디와 미국이 군사·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고위급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2일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를 앞두고 양국이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체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이자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었던 재러드 쿠슈너는 최근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무사드 알 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도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접촉은 이번 협상의 실질적 사전 정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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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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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제51회 한국4-H중앙경진대회 종합우승 쾌거
경상북도농업기술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 열린 제51회 한국4-H중앙경진대회에서 경상북도4-H연합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4-H중앙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4-H연합회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는 역사 깊은 대회로, 올해는 ‘반세기의 땀, 청년이 밝히는 대한농업’이라는 주제로 4-H 청년농업인의 기술과 창의성을 겨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