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안전지대에 정차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만취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7단독는 2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2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제2경

울산남부경찰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심야 시간대 남구 달동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 남부서는 이처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운전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률을 적용하고 음주운전 차

화천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화천군여성회관에서 개최되는 '2024자원봉사단체 대표자 워크숍'에서 자원봉사단체장 및 임원진 100명을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제도 안내 및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 할수 있는 가상 음주운전 체험을 실시했다.음주 가상체험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고글을 착용하여 바르게 걸어보기등 음주 시 알콜올이 우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하는 것으로 교육에 참여한 자원봉사단체장 및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다가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3㎞가량 이동하다가 주행 중이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서 잠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술 판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숨긴 채 가게 업주를 상대로 협박을 시도한 50대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2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미수 혐의로 50대 A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20분쯤 대구 동구 방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업주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만취 상태로 해당 가게를 찾아 술을 주문했지만 만취 상태를 우려해 판매를 거절 당했다.이에 A씨는 흉기 2점을 옷 속에 숨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꿈을 앗아간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예상과 달리 한 차례 더 열리기로 결정되면서,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오는 5월 1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세번째 공판을 갖는다.당초 재판부는 3월 1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2차 공판을 결심으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히

“가해자의 만취, 조현병, 그리고 나이와 미래는 절대로 양형 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외형·가치관 중 그 어떤 것도 폭력을 당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판결을 향한 분노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여성의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회

안산상록경찰서는 음주운전자 신고에 기여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5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건건동에서 깜빡이를 켜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A씨는 차량을 3㎞가량 추적하며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신고 덕분에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0.116%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는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경찰은 A씨에게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빈준규 서장은 “그냥 지나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