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은 지난달 25일 하남 배민라이더스쿨에서 배민 사장님 모임 '배민프렌즈'와 배민커넥트 라이더 커뮤니티 '배라모'가 함께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다. 신뢰와 안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상생 배달문화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 가게 업주·라이더·배달의민족 임직원 등 약 4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고충을 직접 공유했다.행사는 업주와 라이더가 매장 운영과 배달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서로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시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집 청과물 가게 업주를 살해한 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범·최지원...
대낮 금은방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30대 남성이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목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해온 노동자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검찰에 가해 사업주의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와 유가족은 15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SK성신대리점 대표가 수년간 노동자를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끝에 죽음으
울산 북구 호계동 일대에서 술집과 노래방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며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호계동 일대 호프집·소주방·노래방 등을 돌아다니며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손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찰이 출동하면 다시 업소를 찾아가 위협하는 등 반복적인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 관련 112 신고는 45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실제
진주 가좌동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경남일보 12월 3
진주 가좌동 한 음식점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업주 20대 남성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경남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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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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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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