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 면허정지 및 취소는 물론 민형사상 각종 처분이 뒤따른다. 초범 또한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및 3범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아야 한다.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다른 혐의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이는 특가법 적용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형사상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때문에 즉시 음주운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는 2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적합 인재 추천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대우산업개발주식회사 이용환 대표, 경북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취업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는 형사처분, 보호처분을 받은 경북지역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 등
올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도민이 417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1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4173명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 있는 음주 재범자는 623명이다.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이를 어기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말했다.이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6일 울릉군 청년단회의실에서 울릉도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울릉도보호관찰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희숙 소장의 ‘보호관찰제도 및 보호관찰위원 역할’ 등 보호관찰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교육을 통해 막연히 알고 있던 보호관찰 제도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포항보호관찰소 정희숙 소장은 “대상자들의 재범 예방과 사회복귀에 중
경북경찰청은 금년 10월 말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북 지역 주민이 총 4,173명에 이르며, 이 중 623명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자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면허 취소자의 약 15%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음주운전 재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올해 10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됐다. 법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울산경찰청이 올해 학교전담경찰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평가에서 전국 2위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의 올해 1~9월 활동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학교와 청소년 시설을 방문해 학급별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교육, 소년 범죄 예방 및 첩보 수집을 위한 위기 청소년 면담,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수행하는 활동 지표를 측정했다. 그 결과 경기남부경찰청이 1위를 차지했고 울산경
밀양시의회 허홍 의장은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청소년 도박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게임과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시작돼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허홍 의장은 “도박과 같은 중독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크고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만큼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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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소형 평형에 수요자 몰려… 1~2인 가구 증가에 주거 트렌드 변화
1~2인 가구 증가와 분양가 상승 여파로 서울 신축 아파트 및 분양시장에서 20평형대의 소형평수가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엔 84㎡가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렸지만, 최근엔 59㎡이하 소형평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59㎡ 이하의 소형평형이 수요자들의 눈도장을 받는 것은 최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격 접근성이 용이해진 영향도 크다. 아파트값이 크게 치솟자 국민평형이 전용면적 59㎡로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실제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진행된 1순위 청약 가운데
김천서 화물차 충돌사고 후 인도 돌진…1명 사망 6명 중경상
김천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와 충돌 후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9시 1분께 김천시 신음동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싼 승용차와 15t 윙바디 화물차가 충돌해 화물차가 인도를 덮치고 승용차는 인근을 주행하던 베르나 승용차와 부딪히는
최재민 도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투명하게 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은 1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사업이 지역 간, 유치원 유형 간, 원아 간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했다.교육위원회 최재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비 지원으로 2022년에 58억 8,697만원, 2023년에 127억 5,903만원, 2024년에 105억 7,701만원과 추가적으로 22억 4,078만원, 총 128억 1,779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 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건보공단 “담배訴, 국민적 관심·지지 필요”
Q: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폐해의 진실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담배소송의 경과가 궁금합니다.A:공단은 지난 2014년, 담배회사의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약 5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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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12월부터 휴장... 유지 보수 진행
“내년 봄에 또 만나요” 춘천시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휴장한다. 휴장 기간 춘천시는 놀이터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춘천시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는 지난 2021년 문을 연 이후 많은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반려견 보호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보호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놀이터 내에 허들, 시소, 터널 등 어질리티 기구와 대형 파라솔,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이용 일자는 대형견은 수·금·
방송인 박나래-서경덕 교수, 독도 대표 '생물' 국내외에 알린다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방송인 박나래가 함께 독도의 대표 생물인 괭이갈매기와 독도 새우를 국내외에 알리는 다국어 영상을 공개했다.이번 4분 분량의 영상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어 및 영어로 공개되어 국내외 누리꾼에게 널리 전파중이다.영상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대표하는 괭이갈매기와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만찬으로 화제가 된 독도 새우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또한 지난 2004년 독도에서 신종 미생물이 발견되어 '독도'라는 이름의 학명으로 국제 학계에
삼척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진행, 경품지급 예정
삼척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추첨을 지난 19일 진행했다. 이번 경품 추첨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지원함으로써 자진 납세의식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마련했다.추첨 대상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2024년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을 추첨하였으며,
강원도립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특강 진행
강원도립대학교는 21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세미나실에서 한국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는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과 교육 목표,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적 기회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과 직무 역할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으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2학년 심민섭 학생은 “이번 오션폴리텍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수산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강원도청 '찾아가는 홍보' 눈길
원주시는 지난 20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연말 맞이 시·군홍보의 날 행사’에서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도청 신관 2층 달빛카페 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원주시를 포함해 총 4개 시·군이 참여했다.시는 이번 행사에서 원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행사장을 찾은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시 관계자는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답례품 현장 홍보에 참여해 주신 강원특별자치도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