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공대위는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수인 이유다.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
울산 북구 명촌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4분께 북구 명촌교 아래 태화강변 억새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억새밭 6~7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25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활동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는 한편,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실시하고 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반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원미라 교수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원미라 교수는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치료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준법운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담으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강화, 재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제주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재범 근절을 위해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지원 사업을 펼쳤다.이맹숙 소장은 “반려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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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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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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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인상분 전문심사 인력 고용에 투입 '품목허가 단축' 보완책도 마련...자료 완결성 제고·불필요 신청감소 '업무효율' 업계, 현실화 공감 그러나 비용부담 가중 우려 '감면혜택 적용을'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내년부터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동물약품 업계 최대 숙언사항이던 품목허가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