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공대위는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수인 이유다.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
울산 북구 명촌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4분께 북구 명촌교 아래 태화강변 억새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억새밭 6~7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25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활동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는 한편,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실시하고 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반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원미라 교수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원미라 교수는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치료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준법운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담으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강화, 재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제주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재범 근절을 위해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지원 사업을 펼쳤다.이맹숙 소장은 “반려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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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이상기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감 돌발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최초로 ‘단감 드론방제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감 과원에 특화된 스마트 방제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단감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감 과수원은 경사가 가파른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령 농업인의 경우 방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난제를 드론방제 기술로 해결하여 방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농작업의 안전성도 확실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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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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