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원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공공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
중부뉴스통신 = 군포시청소년재단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월 23일 오후 2시,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면서, 형사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과거에 한 차례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자가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김홍일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법률상 초범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고려되며, 벌금형 선처를 받으려면 단순 실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사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025년 2차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을 대상으로 선도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정 처우를 심의해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바른 사회복귀와 재범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생활지원·선도·의료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 경미 소년범 7명에 대해 비행의 내용, 동기, 원인, 방법, 재비행 위험성과 대상자의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을 결정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일부러 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기간제 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신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쯤 학교 강당에서 B양에게 자기 속옷을 고의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운동경기를 하는 강당에서 B양에게 “난 빨간색 팬티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윤정우의 신상정보가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대구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명확성,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윤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이날부터 7월 21일까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사고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 구미시 사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온 점과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제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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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새마을 부녀회·지도자회는 6월 24일 주교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각 마을 부녀회장 및 새마을지도자 35명이 모인 가운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질 열무김치 등을 김장했다.주교면 새마을 부녀회 및 지도자회는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매년 김장 나눔 행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담근 김치는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종문 주교면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매년 펼쳐주시는 주교면 부녀회장·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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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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