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2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중앙 관계부서의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의 조속한 법안 제정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이 있다.결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강화 이전과 유사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연구소는 23일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연구소는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이후 5년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과 유사하게 나타나 법령 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감

법무부 속초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7일, 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을 대상으로 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실시했다.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진행했다.이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봉사자 3명과 보호관찰 사회봉사자 4명을 투입하여 대상 가정의 도배·장판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수혜자는 “보금자리에 도배와 장판을 새로이 하면서 새집처럼 되었다”고 하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여성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해 양곡 500㎏을 기부했다. 울산지부 여성위원회는 지난 2006년 창립돼 현재까지 약 18년간 지역 사회 재범 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 사회 복귀 등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박미연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당장의 어려움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우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30일, 소내 회의실에서 관내 5개 경찰서 관계자와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재범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는 보호관찰소 · 경찰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전자장치 훼손·도주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매년 전자발찌 훼손·도주 대비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내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자

수원특례시의회가 28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민·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순찰은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과 인계지구대, 학부모 폴리스, 녹색 어머니회, 인계초 학부모단체, 인계동 단체장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김 의장은 이날 8시부터 팔달구 인계동 일대를 순찰하며 박병화의 수원 전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김 의장은 순찰을 마치며 “인계동은 일일 유동인

수원시의회가 28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전입에 따른 민·관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이번 합동순찰은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의회 의원과 인계지구대, 학부모 폴리스, 녹색 어머니회, 인계초 학부모단체, 인계동 단체장 및 생활안전협의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김 의장은 이날 8시부터 팔달구 인계동 일대를 순찰하며 박병화의 수원 전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범 사전 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김 의장은 순찰을 마치며 “인계동은 일일 유동인구가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기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