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낸 후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 등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일당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내 유흥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 운전자 9명으로부터 약 4100만원을 뜯은
동네 선후배에게 제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수억원을 대출한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와 전 전무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 대출팀장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새마을금고에 재직하며 여·수신 업무 총괄, 실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3년, A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원짜리 토
비소 가스에 노동자 4명이 사상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박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사고 당시 탱크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오상혁 부장판사는 15일 신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대법원에서도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안전재난과 소속 A씨의 납품 비리 정황이 내부 감사팀에 의해 보고되자,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허위 물품 거래를 통해 납품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최신기사
전문선수+일반학생, 스포츠로 우애 다진 2025 인천청소년스포츠한마당
전문 선수와 일반 학생이 함께 스포츠와 문화 체험을 통해 우애를 돈독히 다졌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종목단체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인천광역시 청소년스포츠한마당’이 성황리에 치러졌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도전의 의미를
폴더블폰용 OLED 출하량 부진… 2026년 폴더블 아이폰 전환점 될까?
폴더블폰용 OLED 출하량이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폴더블폰이 바 타입 스마트폰 대비 가격이 비싸고 체감 효용이 부족한 인식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이 나오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유비리서치가 최근 발간한 소형 OLED 디스플레이 마켓 트래커에 따르면, 글로벌 폴더블폰용 OLED 출하량이 3분기 연속 전년 대비 부진한 흐름
제주테크노파크, 내년 주력산업 신규과제 수요조사 착수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는 19일까지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수요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에너지, 바이오, 관광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력산업 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정 중인 산업군과 AI 활용방향에 중점을 두고 품목 고도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수요조사 신청 대상은 제주 소재 중소기업이다. 과제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주력산
인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 ‘장보러 가는 날’ 행사 진행
인천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8곳의 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제10회 전통시장 장보러 가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상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시가 후원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주안시민지하상가 ▲진흥종합
제주개발공사, ICQCC 2025 국제품질분임조대회‘ 금상 수상
제주개발공사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ICQCC 2025’에 자사의 품질분임조 팀인 ‘유니온 분임조’가 참가해 대회 최고상인 GOLD AWARD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약 2,000여 명이 참가했다.제주개발공사의 ‘유니온 분임조’는 삼다수 생산공정 유틸리티 설비개선으로 정비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발표했다. 프로젝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 기반의 개선활동을 통해 유틸리티 설비 정비시간을 단축 약 1억 7천여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의미하게 창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