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원심이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3
10대 남매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자녀인 B(12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사장을 비롯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게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자신이 데려온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쯤 인천 남동구 동물병원에서 알루미늄 재질 장검을 보여주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같은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씨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회사 측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 등은 2022년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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