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최근 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반영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판결로 평가된다.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이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기소되었다. 더욱이 공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추가 기소되었고, 결국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기도, 엔비디아·시스코·세일즈포스 통해 도내 AI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가 17~21일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해 도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 전환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울주 산불 3단계 격상…예상 피해 100㏊ 이상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산림청은 22일 낮 12시 12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산108-1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23일 오전 9시에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되는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초속 11미터 이상의 강풍 속에 대형산불로 확산돼 이틀 내 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한다.또 산불 대응을
울산항만공사(UPA), 감정노동 직원 대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1일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컬러테라피 마음 스트레칭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감정소진을 경험하는 직원들에게 색채를 활용한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최신기사
'환율방어사령관' 최상목, 정작 원화 약세 때 강달러 베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화 가치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지난해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이 나는 30년 만기 미국채를 2억 원가량 매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민주당, 헌재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언제까지 침묵할 셈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국민은 매일 같이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출석 가능성은 낮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이 이유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이 사건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라는 입장이어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검
경북 산불 사망 26명…영양 60대 치료 중 숨져
의성에서 시작돼 영덕 등 북부·동해안을 덮친 산불로 1명이 또 숨져 사망자가 총 26명으로 늘었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 사는 60대 남성 A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하남 아파트 옥상서 불...인명피해 없어
29일 오전 10시30분쯤 하남시 덕풍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고 주민 2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40여분 만인 오전 11시16분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해당 아파트 옥상의 취사 기구 등이 있는 테라스에서 불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