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전직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고 진단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신세희 판사는 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신 판사는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
산림 단속 요원인 것처럼 가장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낸 6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24년 9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철거업체가 산림과 인접한 회사 부지 내에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업주 C씨를 협박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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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뽑겠다"... 암표 상습범 가중처벌법 발의
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중동전쟁]휘발유 1778원…오르기 전 주유 '장사진'
27일 2차 유가 최고가 변경 첫날 오후 9시 15분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동대구나들목 근처 알뜰 셀프주유소에 기름값이 오르기 전 주유하기 위한 차량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해당 주유소는 휘발유 기준 1778원 경유 1768원이었다. 차량들은 30분 이상 기다려야 주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근처 대부분의 주유소는 이미 휘발류 기준 1800원을 넘긴 상태였다.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호르무즈 해협 틀어쥔 이란, 선박 통행료 30억원 징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수수료 징수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이란에 휴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이란이 이를 거부하고 전쟁 배...
대구시 "종량제봉투 재고 충분…사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현재 봉투 공급이 차질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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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 '돈봉투 살포' 김관영 전북지사에 만장일치 '제명'의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 '제명' 의결 처분이 1일 내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 논...
윤석열, 243일간 영치금 12.4억 받았다…李대통령 연봉 4.6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치금으로만 12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
트럼프 “이란이 먼저 휴전 요청… 호르무즈 안전 전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전 전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현재 이란 대통령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칭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휴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 여부 역시 즉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트럼프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앞두고 김영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1일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천안 두정동 선거캠프에서 충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정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구조로 보육의 질 저하와 급식 부
"제주 군사화 거점 'ASP' 개관 규탄한다"
제주지역 정당·사회단체가 제주 군사화를 심화시키는 아시안 스페이스 파크 개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2일 제주 한립읍 상대리에 컨텍 기업의 ASP 개관식이 열린다"며 제주 지역의 군사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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