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추징금 300만원이 내려졌다.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딸을 ‘유령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딸 B씨를 어린이집 사무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1회에 걸쳐 총 49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어린이집에 출근해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B씨는 근무 시간에
대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유인하려 한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짜장면 먹으러 가자"라고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TV 영상에는 A씨가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B양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뽑은 것처럼 속여 교비로 약 4년간 8008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약
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병원 시설 관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는 23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MS여성병원 시설과장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년 3월29일 오전 10시무렵 청주 MS여성병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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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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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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