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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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대치 끝날까…출구전략 기대감 커지는 의료 현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며 장기간 의정 갈등을 겪은 의료 현장에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정부 태도가 달라져 하루빨리 출구전략이 마련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환자 불편은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들은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의를 시작했으나, 대면 수업의 경우 학생 참여가 저조해 유급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업 재개했지만 출석률 저조…온라인 강의 반발 기류도 확산경기 성남 가천대 의대는 지난 1일부터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지만, 재학생 250명 중 수업 참여 학생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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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 부정수급 엄정 조치, 시·구·군 선관위별로 집중 조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 청구와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 사항을 집중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의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송철호의 反求諸己(83)]세금 내는 것이 즐거운 사회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더라도 내지 않을 수 없는 게 세금이다. 사실 세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게 하는 국가의 많은 기관도 없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세금은 꼭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더러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는 데 있다.고대 동양에서 세금은 국가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국가가 치수를 잘해주고 약탈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기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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