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동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이날 A씨의 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시 중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6시5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방 여사장 B씨가 수개월간 연락을 피하자 다방을 찾아가 적재돼 있던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엇으로 조사됐다. 불은 다방 50㎡ 면적을 태워 1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3일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전 남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출산한 사산아는 형태와 크기 등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이 자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해 인간의 존엄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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