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대학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을 일부 횡령한 어민단체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울산시, 민간투자사들과 부유식 해상기상 관측기 설치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 및 배상 협상, 보상금 정산 등의 업무를 소속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아 해상풍력 사업 대책위원회 위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수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

자신이 데려온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쯤 인천 남동구 동물병원에서 알루미늄 재질 장검을 보여주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당시 이장 등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제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서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제

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도운 대가로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으로 기소된 40대 NH 선물 팀장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17일 대구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과 벌금 9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차장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4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나머지

군 복무 시절 술을 마신 채 군용 차량을 타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10대 남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