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아울러 함께 기소된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와 대외협력특보 B씨의 항소도 기각해 원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의 벌금형이 유지됐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자기 노동조합의 건설장비 사용을 종용하며 공사를 훼방 놓은 노조 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자신이 속한 노조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노조 지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창원시 한 건설 현장 출입구를 15t 덤프트럭으로 막고 현장소장에게 자신이 소속된 노조 크레인을 쓰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는 공사가 중단되

개에게 화살을 쏘며 학대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과거 들개에 의한 닭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ㄱ씨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저녁 서귀포시 대정읍 모처에서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닭을 죽였다는 이유로 들개에게 화살을 쏜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에서 80㎝ 길이 화살을 들개에게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위해 2021년 8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화살 20개와 활을 구입했다.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1심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함께 기소된 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ㄴ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컨설팅업체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또 A씨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

2022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안성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재활작업장'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 명목으로 안성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그 일부를 횡령한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가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5월 9일 대법원 3부는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가 사업주인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지만 이를 제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서 수사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관 간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6억원과 추징금 5천만원도 명령했다.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