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준환 국정원 전 차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했다.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이 3월 4일 민주당 정을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직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5일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8번 김준환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가능성을 열어뒀던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가족의 기본권이 간과됐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
국민의힘 마포구 당원협의회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종갑 전 마포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이자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신 전 의원 본인이 회부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불과 하루 앞두고 기습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직 제명이나 출석정지와 같은 공식적인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도피성 사퇴’라고 비판했다.당초 예정되었
국민의힘이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안산갑 빈 자리를 두고 민주당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과 김남국 대변인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13일 "참으로 가관"이라고 비판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양문석 빠지자 김용·김남국 들이대는 민주당, 후보 자격은 '도덕적 결함'이냐"며 "빈 자리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의 인사들이 기웃거리는 장면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했다.11억 원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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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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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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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프레시안gt; 전북취재본부와 전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