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대법원 2부는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생후 17일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들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사실을 오인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과세를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송 대상은 한화가 제주에 가진 땅 7필지에 부과된 세금이다. 이 땅은 목장 용지로 분류됐으나 실제로 목장으로 쓰이지는 않았다.지방세법에 따라 목장 용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세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 B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A씨는 2021년 한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B씨로부터 부가세 별도로 공사대금 5천520만원을 받기로 했다.그러나 A씨는 이후 B씨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입국 길이 열리지 않자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유승준은 2일 데뷔 27주년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데뷔 후 팬들과 함께한 시간은 5년도 채 안 된다. 이 중 절반은 미국에 있었으니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이라고 적었다.그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말 잘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후회도 원망도 없다. 22년을 버텼다. 할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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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포인트 결제액에 세금 못내"…롯데쇼핑, 세무당국 소송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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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회-충주경찰서, 간담회 및 정기총회 개최
청소년육성회 충주지구회는 지난 16일 충주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과의 간담회 및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 및 정기총회는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소개와 육성회 감사보고 및 총회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범죄예방에 기여한 2명의 위원에게 서장 감사장이 전달됐다.청소년육성회 충주지구회는 회원 총 43명으로 지난 2005년 설립돼 청소년 비행예방, 유해환경 정화활동, 청소년 문제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충주 이선규기자cj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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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깬 거침없는 연주,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
매해 첼로 레퍼토리의 틀을 깨며 강렬하고 도전적인 리사이틀을 선보인 심준호가 꿈빛극장 기획공연 ‘클래식라운지’를 통해 음악 팬들과 만난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클래식라운지 ‘심준호 첼로 리사이틀’은 오는 5월 11일 오후 5시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꿈빛극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신재민의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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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2차 외부 전문가 수퍼비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월 19일 한라대학교 박한샘 교수를 초빙 2차 외부 전문가 수퍼비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퍼비전은 상담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심리적 소진 예방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양명희 센터장은 ”지속적인 상담 수퍼비전을 통해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센터는 올해 총 6회 외부 전문가를 초빙, 센터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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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in이 를 연재합니다. 2분짜리 유투브 동영상과 꽃 해설 텍스트로 야생화를 소개합니다. 정충화 작가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식물해설가로 일해왔으며, 지난 2008년 계간 ‘작가들’에 등단한 시인입니다. 시집 『누군가의 배후』, 『봄 봐라, 봄』, 식물시집 『꽃이 부르는 기억』, 시화집 『환몽』, 산문집 『삶이라는 빙판의 두께』가 있습니다. 정충화 작가는 지난 2011년 5월 ~ 2012년 9월 인천in에 를 사진과 텍스트로 연재한 바 있습니다. 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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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세요"…수원남부소방,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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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소방서는 재난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 대비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등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18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과 권선시장 일대에서 4개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수원남부소방은 시민들이 소방활동 방해 차량과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강제처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또 전통시장인 권선시장에서 화재발생 초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