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다.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규 설치는 이날 오전 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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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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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각북면남산리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가 예술인 창작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청도군은 12월 26일 각북면 남산리 일원 구·풍각중학교 각북분교에서 “청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지역예술인과 주민, 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특히, 이번 기공식은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지역사회와 예술계가 함께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마련되었다.또한,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성주군, 경북도 저출생 극복 평가 ‘우수상’
성주군은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저출생 극복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저출생 극복 분야에서 2년 연속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만남 주선, 임신·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6대 분야와 특색있는 시책발굴, 저출생 부담 타파 4대문화운동 확산 노력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루어졌다.성주군은 경북도의 ‘저출생 대전환’ 추진계획에 발맞춰“낳을수록 The 행복한 성주+”라는 비전 아래 결혼·출산·육아 친화
제주안덕농협, 조합원 자녀 출생 축하금 전달
제주안덕농협은 지난 23일 본점에서‘조합원 자녀 출생 축하금 지원 행사’를 열고 출산한 조합원 10명에게 총 540만원을 전달했다.이한열 조합장은 "다자녀 출산 장려운동 동참에 고마움을 전하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고 전했다.
경주시, 올 한 해 평가·공모 성과 ‘풍성’…정책 실행력 입증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정부·경상북도 평가와 각종 공모에서 수상 80건, 공모사업 64건 선정 성과를 거두며 시정 전반의 정책 성과와 실행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각종 평가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인정받는 한편, 다수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중·장기 시정 과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정·제도 분야에서는 정부합동평가 최우수상,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등급, 국민행복민원실 3년 연속 재인증 등을 통해 책임 행정과 제도 운영 성과를 확인했다
고령군, 성탄절 맞이 ‘사랑의 성금’ 릴레이 기탁 진행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고령군청에 지역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온정의 행렬이 이어졌다. 고령군은 이날 관내 기업과 단체 등 총 9곳에서 사랑의 성금을 기탁하며 릴레이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서는 지역 기업과 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먼저 ㈜고령비에스에서 함께모아행복금고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어 카포스 고령군지회 성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나눔의 열기는 계속되어 사단법인 한국양봉협회 고령군지부 100만원, 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