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한 지 22일 만이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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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퇴임하기 직전 차기 정부의 청년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20명 중 15명을 한꺼번에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를 위해 5월에 퇴임했는데 그 직전인 4월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본인 취향의 국정 운영을 의도했거나 향후 들어설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혔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22일만이다.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작성되고 폐기되는 과정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추측하고 있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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