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더리포트뉴스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로 지목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후 일주일 만에 첫 구속 사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인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는 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9일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적시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병력 투입 지시 등을 자신이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에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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