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는 8월 29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갖고, 남원시가 검토 중인 상고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남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와 27일 남원시 주최 시민보고회에서 집행부가 보고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재정적 파급 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해 더 이상 소송은 무의미하고 이제는 시민과 소통하며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액과 지연이자까지 부담할 상황에 놓
지난 2018년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와 관련해 헬기 제조사 한국항공우주 가 국가에 22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온 것으로 5일 밝혀졌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지난달 22일 국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억104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에서 판결한 배상액 14억3471여만원보다 약 7억7574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KAI의 책임 비율을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말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에 대한 무죄가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년에 걸친 사법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임 교육감의 3선 교육감 출마에 청신호가 켜졌다. 뒤숭숭했던 교육청도 안정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실시된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당시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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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정치인 체포조' 계엄군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방첩사 일부 군인 "취한 상태로 국회 출동"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 방첩사령부 군인들 일부가 정치인 체포를 위해 만취 상태에서 국회로 출동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25...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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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통해 소외 노동자 건강체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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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한 안산시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일부 사전경기 포함해 지난 26~28일 3일 동안 파주시에서 개최된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경기도 31개 시·군 27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참가했다.참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스포츠로 화합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24개 종목에 참가한 안산시 선수단은 705명이 출전했다.안산시는 육상과 보디빌딩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체조 종목에서 종합 준우승을, 배드민턴·태권도·씨름 종목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25 가맹단체 워크숍 개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9~30일 이틀 간 광주시 일원에서 도내 장애인 가맹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맹단체 워크숍을 개최한다.가맹단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도내 장애인 체육의 구심점으로서, 가맹단체의 조직력과 운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첫날 ▲ 가맹단체 운영 관련 안내 ▲ 스포츠 성폭력 예방 교육 ▲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필승 다짐대회가 진행된 데 이어 이튿날에는 ▲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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