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14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박 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2심 선고에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사들과 논의해 오늘 중 상고하고, 상고이유서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임 시장도 그렇고 후임 시장인 나도 재판으로 가는 데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적어도 내 명예는 지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박 시장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박 시장은 “2심 마쳤는데 물러나라고
“1인당 보상액 1000만 원으로 상향 vs 과실 없다” 오는 4~5월쯤 시작이 전망되는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2심 변론기일을 두고 벌써부터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변호인단이 각각 의견서와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하였으며,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용인시는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한국교총과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한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 김도진 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대형 회장,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김형진 사무총장, 정광윤 정책실장, 교총 2030청년위원회 이승오 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 2심 무죄 판결을 탄원할 예정이다. 또 교실 등 교육 현장에
교통수단 외부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광고가 옥외광고물법상
국내 최초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두성산업 대표가 2심 공판에서 ‘세척제에 독성물질 함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놨다.두성산업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13일 창원지법 5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심에서는 A씨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테인이 1% 함유된 사실은 알았고, 10%까지 함유된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함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A씨가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의 세척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부 변경을 요청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오 지사와 공동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짚으며 오 지사에게 1심 때와 같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렸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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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한미약품 형제 측 지지 결정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논쟁에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이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형제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우리 측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임종윤과 임종훈 형제는 지난 1월 OCI그룹과의 통합을 발표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정에 반대하며 경영 복귀를 추진해왔다.다가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과 통합에 참여한 모친 송영숙 회장 측의 표 대결이 예상된다.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형제가 주최한 자신들을 포함한 이사진 5명의 선임안과 회사 측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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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4 제주일보 백호기 전도 청소년축구대회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오현고등학교가 대기고등학교를 2-1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오현고가 전반 5분 첫 골을 넣으며 주도권을 쥐었다. 후반 29일 대기고가 동점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듯 했으나, 1분만에 오현고의 터져나왔다. 대기고의 추격을 뿌리치고 결승에 오른 오현고는 24일 오후 1시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제주제일고와 결승전을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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