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충북·청주경실련피해자지지모임은 지난 3월 28일 대법원의 충북청주 경실련 성희롱사건 피해자 부당해고 무효청구소송 각하인용과 관련해 15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인용결정을 비판했다. 지지모임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2심 재판부의 각하 인용은 `사고지부 지정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실련의 주장을 받아들인것으로 이는 손가락이...
속보 = 한국마사회가 마사회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을 폭로한 제주지부 직원 김정구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김씨는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5년이란 기나 긴 싸움 끝에 남은 건 상처뿐이라며 끝내 웃지 못 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열린 마사회가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김씨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 결정 취하 소송’ 재판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마사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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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립박물관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경산시립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경산의 문화유산과 경산시립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인 ‘일상의 쉼표, 문화가 있는 날’을 무료로 운영한다.
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성남시 산불발생 조기 진화 완료... 시설·인명 피해 無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산29-18에서 오후 4시 52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45명을 긴급투입하여 오후 5시 13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담뱃불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
외국인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범죄 예방 선도 캠페인 천안에서 펼쳐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사업단이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주변에서 외국인 미등록자 자진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재단 문현 이사장과 조미경 충남지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리 준비한 전단지를 시민과 다문화·외국인 등에 나누며, 다문화 가족과 2세들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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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보고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주요 추진 성과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창범 4.3유족회장, 오임종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실·국 및 행정시와 4.3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추념식 준비 TF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 제
군포, 치매안심센터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개최
군포시 치매안심센터는 26일 시민체육운동장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 치매에 관심 있는 일반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으로 치매극복을 기원하며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치매예방 체조로 몸을 푼 뒤 다함께 출발선에 모여 구호 제창을 하고, 시민체육광장 육상트랙 세바퀴인 1.2km 구간을 걸으며 치매 없는 건강한 삶을 다짐했다
'연대와 소통으로 미술시장을 열다' 제2회 제미인 정기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갤러리 벵디왓에서 제2회 제미인 정기전 '연대와 소통으로 미술시장을 열다'를 개최한다.정기 회원전을 기획한 제미인은 지난해 7월 1일 창립된 단체로 작가마다 서양화, 한국화, 민화 등 다른 물성의 재료와 소재로 다양한 회화작품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외 교류전을 비롯해 개인전, 회원전, 초청전, 공모전 등에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박물관 전시 작품으로는 '바다소녀', '월매도', 'work-성산', '솔숲의 아침', '
전국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도서.산간 물류 개선 공동대응한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정부에 제주를 비롯해 도서.산간지역 물류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송영훈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제주 해상운송의 공적기능 도입을 통해 제주지역 생산품의 경쟁력 제고 등 물류비 절감으로
尹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영수회담 개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차담 형식의 회담을 진행 중이다. 총선 직후인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한 후 10일 만이다. 이 대표가 집무실로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