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의 유무 대법원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고발자가 '자신이 위증을 했다'며 1·2심 핵심 증거의 진술 신빙성을 흔든 가운데 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오는 17일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

40만명 투약 분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외국인들에 대한 2심 결과 1심 중형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와 B씨,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출발해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넣고 제주국제공항으로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시는 차인

자체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해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사설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였던 총책 A씨 등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사설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 등이 실제 증권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씨 등 11명은 2019년쯤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 조치.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회사는 보증금을 미반환.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