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는 절차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은 10일 열린 제446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 전 총리 및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 대해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수여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이 12.3 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 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44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가결했다.박호형 위원장은 “내란 판결을 보면 이들이 친위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나왔다. 쿠데타는 국가를 전복하는 행위로, 1심 판결에서 나온 것을 보면 헌법을 부정한 것으로 이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처벌을 받는 행위”라며 명예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윤제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최종 구형 의견을 밝힌 이윤제 특검보는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된다. 단,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앞서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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