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했다.'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와 유엔개발계획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조직의 경영 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개발한 경영시스템이다.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등 경영 활동 전반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연계·관리되는지를 평가한다.공사는 식량 인프라 조성, 농업용수 관리, 농어촌 지역 개발 등
정의당 제주도당은 실종사건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이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해 허위보고 방식으로 임의 종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전국적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제주경찰의 총체적인 관리·감독 실패"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정의당은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정황은 경찰관 한 사람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 치안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하고 무감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낸 참사"라고 강조했다.
반도건설이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극심해진 기후재난 대비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이번에 진행한 안전문화체험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년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목표 추진 계획 중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공사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이나 빈번하게 진행하는 주요 공종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교육 대상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로 안전문화체험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필요성과 사고 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돼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장미란씨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전원이 대기발령됐다.경찰청은 25일 공지를 통해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제주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의 경우 사건이 최초 접수된 시점 당시 서장과, 현 서장 모두 지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경찰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피지컬 AI 기업 카본식스는 로봇 안전 기술 기업 세이프틱스와 제조 현장 피지컬 AI 양산 적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양사 기술을 결합해 AI가 로봇 작업을 학습하는 단계부터 안전 검증, 규제 대응, 실제 생산라인 적용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양사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양산 적용 사례를 함께 만들 계획이다.카본식스는 AI 기반 로봇 매니퓰레이션 기술과 비정형 로봇 작업을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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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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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평] 걷는 자의 시선, 흔들리는 실체
편집자주: 이 글은 홍군식의 수필 「가을, 손을 내밀다」에 나타난 산책과 시선, 선글라스에 따른 지각의 변화, 같은 길을 걷는 서로 다른 경험을 분석한 수필평입니
이건산업, 신사업 집중 위해 재무구조 개선 나서
종합 목재기업 이건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해 미래 성장산업 재원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8월2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건산업은 비핵심 부동산 매각, 주주 가치 제고를
주정 직거래 10%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6건 과제에 대한 개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올해 상반기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온 주정유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분야에 무게를 뒀다. 주류제조사와 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영업구역 변경·추가 활성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중소회계법인의 감사 가능 회사 범위 확대 등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주
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 최초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인증을 취득했다.'지속가능발전목표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와 유엔개발계획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조직의 경영 활동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개발한 경영시스템이다. 조직의 상황과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 및 개선 등 경영 활동 전반에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연계·관리되는지를 평가한다.공사는 식량 인프라 조성, 농업용수 관리, 농어촌 지역 개발 등
반도건설, 협력사 안전문화체험교육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반도건설이 안전보건경영 실천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문화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최근 극심해진 기후재난 대비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에 나섰다.이번에 진행한 안전문화체험교육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별개로 반도건설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6년 반도건설의 안전보건목표 추진 계획 중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현장 재해예방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기획했으며, 공사 진행 중인 고위험 공종이나 빈번하게 진행하는 주요 공종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교육 대상자는 현장소장과 관리감독자로 안전문화체험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필요성과 사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