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협력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으로 공정과 청렴의 경영 환경을 구축한다.한전KDN은 지난 2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사를 단순한 거래 상대방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정 거래 및 청렴·윤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간담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15개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청렴윤
남해군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남해문화센터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관협회가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을 순회하며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본사업에 직접 공모 신청했으며, 개최 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9월 남해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과학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 21~23일 싱가포르 엑스포홀에서 열린 ‘2026 나타스 홀리데이스’에 참가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고 25일 밝혔다.나타스 홀리데이스는 관람객 규모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국제관광박람회다.제주도와 공사.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지 소비자와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제주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사계절 여행 매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도내 관광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세일즈 활동도 이뤄졌다.제주관광공사가 발굴·육성
정부가 AI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휴머노이드 분야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산학연 역량을 모아 3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 K-휴머노이드 플랫폼'을 확보한다는 목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로드맵'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국가 차원의 도전·혁신형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K-문샷 AI 휴머노이드 미션' 추진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공유하고 로봇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부품·완제품 제조 분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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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시흥시, 여성 대학(원)생 대상 단기 취업캠프 추진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취업캠프는 방학기간 중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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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완수 동두천시의원 “복지 통합 컨트롤타워 부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촉구
동두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완수 의원이 장애인·노인 등 대상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동두천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복지행정의 구조적 문제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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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안전체험장, 지역사회 안전문화 넓힌다
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가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과 시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하남시안전체험장과 나래에너지서비스는 24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남시안전체험장은 나래에너지서비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나래에너지서비스는 에너지·전기안전 분야의 전문지식을 공유해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아울러 양 기관은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문화 확산사업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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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 사업 이후 주거복지 안전망 확대…포항시, ‘100호점’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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